공공기관 서브스크립션 방식 도입 제도적 틀 마련을
지식경제부가 지난주 토론회를 열고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낮은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픈소스SW의 유지보수 대가기준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소스SW는 별도의 라이선스료(판매가격) 없이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익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라이선스료(판매가)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 요율의 유지보수료를 받는 상업용 SW와 다른 대가 책정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의 SW사업대가기준 고시에는 `오픈소스SW의 유지보수대가 산정은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라이선스료를 주고 SW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여서 일정 요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받는 오픈소스SW의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방식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 일부 공공기관은 초기 1년간 유지보수료를 낸 뒤 이를 제품 공급가로 간주해 다음해에 유지보수료의 10%만 내겠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개발기업인 큐브리드 정병주 사장은 "공공분야의 SW 구매절차를 보면, 서브스크립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오픈소스SW 도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오픈소스SW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성수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오픈소스SW는 상업용 SW와 달리 별도의 라이선스료가 없어 유지보수요율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월 단위나 연 단위 과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 오픈소스SW 업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오픈소스SW에 적용할 별도의 유지보수 대가기준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요율제가 아닌, 정액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픈소스SW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기준을 결정한 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이를 법제화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소스SW는 별도의 라이선스료(판매가격) 없이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익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라이선스료(판매가)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 요율의 유지보수료를 받는 상업용 SW와 다른 대가 책정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의 SW사업대가기준 고시에는 `오픈소스SW의 유지보수대가 산정은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라이선스료를 주고 SW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여서 일정 요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받는 오픈소스SW의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방식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 일부 공공기관은 초기 1년간 유지보수료를 낸 뒤 이를 제품 공급가로 간주해 다음해에 유지보수료의 10%만 내겠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개발기업인 큐브리드 정병주 사장은 "공공분야의 SW 구매절차를 보면, 서브스크립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오픈소스SW 도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오픈소스SW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성수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오픈소스SW는 상업용 SW와 달리 별도의 라이선스료가 없어 유지보수요율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월 단위나 연 단위 과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 오픈소스SW 업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오픈소스SW에 적용할 별도의 유지보수 대가기준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요율제가 아닌, 정액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픈소스SW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기준을 결정한 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이를 법제화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