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존재하는 법적 공백 문제… 관련 전문기관 육성을
사이버 공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종인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영호 국회의원과 금융보안포럼(회장 곽창규)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보안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농협 전산망 장애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공격 특성상 공격 주체는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만 존재하는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미국의 사베인ㆍ옥슬리법(SOX)을 보면 사이버 공격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며 "우리나라는 회계감사법인의 독립만 강조하고 미국처럼 강력한 내부통제 감사 등 관리 감독은 부실하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법 기반의 보안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석한 구태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안 감사 능력을 갖추려면 장기적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며 "형식적인 검사, 부실검사가 되지 않도록 민간 전문 기관에서 이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서 인정해주는 민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석 삼성화재 상무는 "자체 망도 중요하지만 금융사는 대외망과 연결해 상당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암호화 부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패널토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종합 대책을 구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곽창규 금융보안포럼 회장은 "이제 보안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정보보호의 중요성만 논의하던 시기는 지났다"며 "각 계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사진설명 :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금융보안,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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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영호 국회의원과 금융보안포럼(회장 곽창규)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보안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농협 전산망 장애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공격 특성상 공격 주체는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만 존재하는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미국의 사베인ㆍ옥슬리법(SOX)을 보면 사이버 공격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며 "우리나라는 회계감사법인의 독립만 강조하고 미국처럼 강력한 내부통제 감사 등 관리 감독은 부실하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법 기반의 보안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석한 구태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안 감사 능력을 갖추려면 장기적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며 "형식적인 검사, 부실검사가 되지 않도록 민간 전문 기관에서 이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서 인정해주는 민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석 삼성화재 상무는 "자체 망도 중요하지만 금융사는 대외망과 연결해 상당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암호화 부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패널토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종합 대책을 구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곽창규 금융보안포럼 회장은 "이제 보안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정보보호의 중요성만 논의하던 시기는 지났다"며 "각 계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사진설명 :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금융보안,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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