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HD방송 재송신 중단 관련
KT스카이라이프(대표 이몽룡)의 SBS HD방송 재송신 중단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입자들이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임 모씨 등 10명은 이날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SBS HD의 재송신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요금의 30%를 감액하고, 1인 당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스카이라이프는 SBS의 HD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정당한 재전송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며 "이는 명백하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이고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장진영 변호사는 "스카이라이프 고객은 아무런 잘못 없이 당초 약속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스카이라이프는 요금 감액 등 고객들의 손해 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는 SBS와의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 갈등을 빚어, 지난 달 27일부터 SBS의 재송신이 중단된 상태다.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 약관에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사업 분쟁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된 경우 시청자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 피해 대책의 과제를 넘겨놓은 상태다.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방통위 차원에서 시청자 피해규모를 조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임 모씨 등 10명은 이날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SBS HD의 재송신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요금의 30%를 감액하고, 1인 당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스카이라이프는 SBS의 HD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정당한 재전송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며 "이는 명백하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이고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장진영 변호사는 "스카이라이프 고객은 아무런 잘못 없이 당초 약속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스카이라이프는 요금 감액 등 고객들의 손해 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는 SBS와의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 갈등을 빚어, 지난 달 27일부터 SBS의 재송신이 중단된 상태다.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 약관에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사업 분쟁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된 경우 시청자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 피해 대책의 과제를 넘겨놓은 상태다.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방통위 차원에서 시청자 피해규모를 조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