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IT서비스학회장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업종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추어 혁신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최근 창조경제에 적합한 융합혁신을 위해 대책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진정한 경제정책 혁신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마인드혁신과 정부 정책혁신을 위해서 근본 문제와 대책을 생각해본다.
우선 창조와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 문제에 대한 이슈이다. 정부부처간의 칸막이가 높고, 더구나 정부 예산이 각 부처의 해당 부서에 꼬리표가 달려서 책정되고 집행되는 상황에서 창조와 융합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지식과 생각을 가지는 사람간의 교류가 활발해야 하는데, 현재의 칸막이식 조직과 업무 체계로는 실시간 교류가 어렵다. 칸막이를 줄이기 위해서 부처를 크게 통합하는 대부제도가 도움은 조금 될 것이나,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 기능의 대폭 민간이양이 해답이라 생각된다. 민간의 활력과 동태성이 자연스럽게 창조와 융합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철폐되거나 축소될 것이고, 증대된 자율성은 시장원리에 따라 고객을 중심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정부예산의 꼬리표 문제도 창조경제의 걸림돌이다. 의료와 관광이 융합되어 신산업이 되고, 문화와 제조가 융합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융합을 지원할 정부예산이 어느 한 부처의 예산으로 꼬리표가 달려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돈의 주인인 부처에서는 자신의 분야 강화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정한 융합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러한 아이디어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정부예산체계에서 주인이 명확하지 않고는 예산 배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와 같은 정책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는 칸막이 문제와 동시 해결을 위해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융합예산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 지침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
창조인과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기능도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부처, 기존산업의 틀을 고집하면서, 창조인과 창조기업이 육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돈의 흐름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기존 산업에 돈을 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그 한계는 명확한 것 아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구개발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다. 서비스경제, 경험경제의 특성을 살리려면 무형적인 요소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는가? 창조인과 창조기업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관리방식이 무엇일까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관리 기술과 성과측정 기술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서비스사이언스와 같은 신학문을 도입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대규모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야한다. 1차 산업과 서비스업, 제조와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 개별 산업 5~6 개 이상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융합 프로젝트를 2~3 개 디자인하고 정부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잘 믿지 않고 마인드 전환을 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진정한 융합과 창조경제란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 창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도형 프로젝트에는 각 분야의 핵심 리더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들을 통하여 각 분야의 창조적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고, 융합이 신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융합 촉진 수단은 역량ㆍ환경ㆍ충격이라고 했다. 주체들이 역량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보다 민간이 역량이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환경은 돈의 흐름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정부예산 꼬리표 문제 해결과 연구개발 예산의 진정한 과학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충격 요법도 필요하다. 대규모 선도적 융합 프로젝트를 몇 개 추진하여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친 융합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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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창조와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 문제에 대한 이슈이다. 정부부처간의 칸막이가 높고, 더구나 정부 예산이 각 부처의 해당 부서에 꼬리표가 달려서 책정되고 집행되는 상황에서 창조와 융합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지식과 생각을 가지는 사람간의 교류가 활발해야 하는데, 현재의 칸막이식 조직과 업무 체계로는 실시간 교류가 어렵다. 칸막이를 줄이기 위해서 부처를 크게 통합하는 대부제도가 도움은 조금 될 것이나,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 기능의 대폭 민간이양이 해답이라 생각된다. 민간의 활력과 동태성이 자연스럽게 창조와 융합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철폐되거나 축소될 것이고, 증대된 자율성은 시장원리에 따라 고객을 중심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정부예산의 꼬리표 문제도 창조경제의 걸림돌이다. 의료와 관광이 융합되어 신산업이 되고, 문화와 제조가 융합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융합을 지원할 정부예산이 어느 한 부처의 예산으로 꼬리표가 달려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돈의 주인인 부처에서는 자신의 분야 강화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정한 융합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러한 아이디어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정부예산체계에서 주인이 명확하지 않고는 예산 배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와 같은 정책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는 칸막이 문제와 동시 해결을 위해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융합예산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 지침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
창조인과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기능도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부처, 기존산업의 틀을 고집하면서, 창조인과 창조기업이 육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돈의 흐름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기존 산업에 돈을 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그 한계는 명확한 것 아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구개발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다. 서비스경제, 경험경제의 특성을 살리려면 무형적인 요소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는가? 창조인과 창조기업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관리방식이 무엇일까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관리 기술과 성과측정 기술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서비스사이언스와 같은 신학문을 도입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대규모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야한다. 1차 산업과 서비스업, 제조와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 개별 산업 5~6 개 이상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융합 프로젝트를 2~3 개 디자인하고 정부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잘 믿지 않고 마인드 전환을 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진정한 융합과 창조경제란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 창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도형 프로젝트에는 각 분야의 핵심 리더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들을 통하여 각 분야의 창조적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고, 융합이 신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융합 촉진 수단은 역량ㆍ환경ㆍ충격이라고 했다. 주체들이 역량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보다 민간이 역량이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환경은 돈의 흐름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정부예산 꼬리표 문제 해결과 연구개발 예산의 진정한 과학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충격 요법도 필요하다. 대규모 선도적 융합 프로젝트를 몇 개 추진하여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친 융합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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