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신탁ㆍ신탁단체 복수화 도입 반발 확산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저작권 신탁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종 법제도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신탁 범위를 정하는 신탁범위 선택제, 일명 분리신탁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등은 신탁단체의 복수화를 골자로 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부가 입법 예고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두 법안은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신탁제도와 신탁단체 복수화는 현재 특정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탁단체들은 이들 제도가 현행 저작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무분별하게 설립(영리법인 포함)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이 음악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경우 사업자,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 실연자 등) 지위를 영위하고 있는데 음악저작권까지도 권리가 부여된다면 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절대적인 독점적(저작권, 저작인접권, 사업자) 지위를 갖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신탁단체 복수화는 다소 시기상조로 보지만 신탁범위 선택제는 IPTV, 전자책, 스마트폰 등 다플랫폼 시대를 맞아 권리자의 선택의 폭을 열어 주자는 것인데, 일부 신탁단체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도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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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신탁 범위를 정하는 신탁범위 선택제, 일명 분리신탁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등은 신탁단체의 복수화를 골자로 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부가 입법 예고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두 법안은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신탁제도와 신탁단체 복수화는 현재 특정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탁단체들은 이들 제도가 현행 저작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무분별하게 설립(영리법인 포함)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이 음악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경우 사업자,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 실연자 등) 지위를 영위하고 있는데 음악저작권까지도 권리가 부여된다면 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절대적인 독점적(저작권, 저작인접권, 사업자) 지위를 갖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신탁단체 복수화는 다소 시기상조로 보지만 신탁범위 선택제는 IPTV, 전자책, 스마트폰 등 다플랫폼 시대를 맞아 권리자의 선택의 폭을 열어 주자는 것인데, 일부 신탁단체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도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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