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위해 4G 방송에 써야" 주장도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유휴대역 놓고 공방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유휴대역 놓고 공방
국내 중장기 주파수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더하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국통신학회가 17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한 `4세대(4G) 주파수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남는 700㎒ 대역을 통신에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현구 명지전문대학 교수는 "2020년까지 필요한 이동통신 주파수는 산출방법에따라 631~789㎒ 폭 혹은 580~810㎒ 폭에 이르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이통 3사가 보유한 주파수는 190㎒ 폭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주파수 확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연구 그룹장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TV(DTV) 유휴대역이 4G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의 핵심대역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여 그룹장에 따르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이 DTV 유휴대역인 800㎒ 대역을 LTE 대역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이통사들도 DTV 여유대역인 700㎒ 대역을 LTE로 이용할 계획이다.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표준화기구는 700㎒ 대역을 이동통신 공동대역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재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은 700㎒ 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 치를 측정한 결과 방송보다 통신에 사용할 때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700㎒ 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얻게 되는 1㎒당 연평균 부가가치액이 51억원인 반면 통신용으로 사용할 때는 738억원의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아ㆍ태지역에서 디지털방송 유휴대역을 통신에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까지 나타나는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는 6천580억달러, 방송에 사용했을 경우의 GDP 효과는 710억달러인 것으로 계산됐다.
그는 그러나 "주파수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국민 삶의 질, 공공 서비스, 문화 콘텐츠 등 비경제적 요소도 반영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700㎒ 대역은 상업용뿐만 아니라 공공용으로도 재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00㎒ 대역을 방송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방송은 4G인 `실감방송`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수한 통신망이 있다고 해도 그 망을 활용하는 고품질의 콘텐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반박했다.
박 연구위원은 "주파수 정책은 효율성과 공익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학회장인 홍대형 서강대 교수는 "주파수 정책은 현안에 휘둘리지 말고 중장기적 전략을 토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ㆍ통신 융합 시대를 고려해 700㎒를 포함한 모든 주파수의 가치와 세계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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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학회가 17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한 `4세대(4G) 주파수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남는 700㎒ 대역을 통신에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현구 명지전문대학 교수는 "2020년까지 필요한 이동통신 주파수는 산출방법에따라 631~789㎒ 폭 혹은 580~810㎒ 폭에 이르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이통 3사가 보유한 주파수는 190㎒ 폭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주파수 확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연구 그룹장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TV(DTV) 유휴대역이 4G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의 핵심대역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여 그룹장에 따르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이 DTV 유휴대역인 800㎒ 대역을 LTE 대역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이통사들도 DTV 여유대역인 700㎒ 대역을 LTE로 이용할 계획이다.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표준화기구는 700㎒ 대역을 이동통신 공동대역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재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은 700㎒ 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 치를 측정한 결과 방송보다 통신에 사용할 때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700㎒ 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얻게 되는 1㎒당 연평균 부가가치액이 51억원인 반면 통신용으로 사용할 때는 738억원의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아ㆍ태지역에서 디지털방송 유휴대역을 통신에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까지 나타나는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는 6천580억달러, 방송에 사용했을 경우의 GDP 효과는 710억달러인 것으로 계산됐다.
그는 그러나 "주파수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국민 삶의 질, 공공 서비스, 문화 콘텐츠 등 비경제적 요소도 반영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700㎒ 대역은 상업용뿐만 아니라 공공용으로도 재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00㎒ 대역을 방송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방송은 4G인 `실감방송`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수한 통신망이 있다고 해도 그 망을 활용하는 고품질의 콘텐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반박했다.
박 연구위원은 "주파수 정책은 효율성과 공익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학회장인 홍대형 서강대 교수는 "주파수 정책은 현안에 휘둘리지 말고 중장기적 전략을 토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ㆍ통신 융합 시대를 고려해 700㎒를 포함한 모든 주파수의 가치와 세계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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