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ㆍ마케팅 가이드라인 책정… 업계 '이중규제' 반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해 카드사 잡기에 또 나섰다. 외형확대로 인해 서민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카드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지나친 `이중규제'라며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안에 영업과 마케팅 부문에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책정, 제시했다는 점에서 카드사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카드사의 대출자산 증가율을 연간 5%대에서 제한키로 했다. 회사별 조정치를 고려한 하반기 대출자산 증가율은 2∼3%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대출 자산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용카드 수 △마케팅비용 등 4개 부문을 카드사 밀착감시, 감독 대상 부문으로 정했다. 특히 신용카드 주요 영업부분의 적정 증가규모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단 지난해 19.1%나 증가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의 경우 올해 연간 증가율은 5% 선에서 제한키로 했다. 적정 증가율로 제시된 5%선은 가계의 최근 5년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인 5.1%를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출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려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연간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10.2%다.
또 카드 발급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은 연간 3%대(지난해 증가율 11.5%)를 넘지 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0.4%나 늘어나면서 과당경쟁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의 증가율도 올해 하반기엔 12%대에서 억제된다.
금융 당국은 조만간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의 목표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카드사들의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같은 카드사 규제방안이 공개되자 카드업계는 지나친 이중규제라며 술렁이고 있다. 카드사간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카드업 본연의 시장 경쟁 체제를 무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업행위까지 감내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업권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며 "카드사의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춰야할 금융당국이 카드사 영업에까지 입김을 불어넣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카드시장에서 각 기업들이 처한 상황도 다른데, 영업 규제까지 당하면 후발 카드사들은 아예 장사를 하지 말란 이야기"라며 "특히 마케팅 활동 규제 등은 거의 직격탄 수준"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안에 영업과 마케팅 부문에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책정, 제시했다는 점에서 카드사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카드사의 대출자산 증가율을 연간 5%대에서 제한키로 했다. 회사별 조정치를 고려한 하반기 대출자산 증가율은 2∼3%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대출 자산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용카드 수 △마케팅비용 등 4개 부문을 카드사 밀착감시, 감독 대상 부문으로 정했다. 특히 신용카드 주요 영업부분의 적정 증가규모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단 지난해 19.1%나 증가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의 경우 올해 연간 증가율은 5% 선에서 제한키로 했다. 적정 증가율로 제시된 5%선은 가계의 최근 5년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인 5.1%를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출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려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연간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10.2%다.
또 카드 발급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은 연간 3%대(지난해 증가율 11.5%)를 넘지 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0.4%나 늘어나면서 과당경쟁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의 증가율도 올해 하반기엔 12%대에서 억제된다.
금융 당국은 조만간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의 목표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카드사들의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같은 카드사 규제방안이 공개되자 카드업계는 지나친 이중규제라며 술렁이고 있다. 카드사간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카드업 본연의 시장 경쟁 체제를 무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업행위까지 감내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업권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며 "카드사의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춰야할 금융당국이 카드사 영업에까지 입김을 불어넣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카드시장에서 각 기업들이 처한 상황도 다른데, 영업 규제까지 당하면 후발 카드사들은 아예 장사를 하지 말란 이야기"라며 "특히 마케팅 활동 규제 등은 거의 직격탄 수준"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