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기 삼성SDS 공공ㆍ해외부문 상무
우리나라 국가정보화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1984년부터 추진한 제 1차 행정전산망구축사업을(1987~1991년) 필두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를 전산화하면서 추진돼 왔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기금, 정보화촉진기본법과 같은 정보화 추진 체계 및 법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2000년 이후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 확산으로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2009. 6월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보고)
이와 같은 국가정보화정책의 성과 중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집중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위에 공공부문의 혁신을 달성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2003년 이후 공공정보화가 각 분야별로 본격 추진되면서 정부는 업무처리의 전자화, 전자민원,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 행정정보 공개단일창구 등 복잡한 행정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했다. 그 결과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UN이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하여 `2010년 UN전자정부 글로벌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된 국가정보화로 인해 부처 간 시스템이 중복되거나 단절돼 이에 따른 데이터의 부정합성(Silo효과)이 초래되었다. 그로 인해 좀 더 높은 수준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진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부처 간 경계를 넘어 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진정한 통합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서비스 관점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논리적 데이터 통합이 필수조건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즉 통합서비스 제공은 국민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와 데이터를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통합ㆍ개편하는 일이다. 수혜자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정부는 현재 건축인허가와 토지변경 등에 있어 일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12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가장 정확한 소유정보를 가지고 있는 등기정보도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그로 인해 2013년부터 5년 간 2조2000억 이상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민원처리의 편리함과 신속함이 예상된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을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정보와 세대정보 같은 기초정보의 통합이 통합복지서비스 실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일선학교와 교육청, 교과부를 연결하여 종합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역시 교육행정전산자료 공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밖에도 지리공간정보(GIS)를 부동산 인허가와 접목시킨 서비스가 진행되어 국민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서비스와 데이터 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수혜자중심의 서비스통합을 위해 현재 당장 필요한 데이터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제 우리는 국가정보화의 지향점을 한 차원 더 높여 개인과 기업, 정부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하는 열린사회 구축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민간에 데이터를 공개하여 개인과 기업들이 다양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활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후 교통ㆍ보건ㆍ범죄ㆍ고용ㆍ지리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www.data.gov'를 운영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기초 데이터까지 공개하여 스마트 기기나 포털서비스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영국정부는 Opening up government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data.gov.uk'를 운영해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부가가치창출을 선도하고, 유럽연합에서도 상호간 각 국의 주요정보를 개방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UN이 실시한 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로 자리매김 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걸맞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편의를 도모해야하며, 국민의 요구에 맞춰 공공서비스와 데이터를 균형적으로 통합하고 개방하는 갖가지 시도와 함께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려는 성숙한 사회체계와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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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가정보화정책의 성과 중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집중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위에 공공부문의 혁신을 달성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2003년 이후 공공정보화가 각 분야별로 본격 추진되면서 정부는 업무처리의 전자화, 전자민원,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 행정정보 공개단일창구 등 복잡한 행정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했다. 그 결과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UN이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하여 `2010년 UN전자정부 글로벌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된 국가정보화로 인해 부처 간 시스템이 중복되거나 단절돼 이에 따른 데이터의 부정합성(Silo효과)이 초래되었다. 그로 인해 좀 더 높은 수준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진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부처 간 경계를 넘어 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진정한 통합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서비스 관점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논리적 데이터 통합이 필수조건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즉 통합서비스 제공은 국민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와 데이터를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통합ㆍ개편하는 일이다. 수혜자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정부는 현재 건축인허가와 토지변경 등에 있어 일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12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가장 정확한 소유정보를 가지고 있는 등기정보도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그로 인해 2013년부터 5년 간 2조2000억 이상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민원처리의 편리함과 신속함이 예상된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을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정보와 세대정보 같은 기초정보의 통합이 통합복지서비스 실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일선학교와 교육청, 교과부를 연결하여 종합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역시 교육행정전산자료 공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밖에도 지리공간정보(GIS)를 부동산 인허가와 접목시킨 서비스가 진행되어 국민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서비스와 데이터 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수혜자중심의 서비스통합을 위해 현재 당장 필요한 데이터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제 우리는 국가정보화의 지향점을 한 차원 더 높여 개인과 기업, 정부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하는 열린사회 구축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민간에 데이터를 공개하여 개인과 기업들이 다양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활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후 교통ㆍ보건ㆍ범죄ㆍ고용ㆍ지리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www.data.gov'를 운영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기초 데이터까지 공개하여 스마트 기기나 포털서비스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영국정부는 Opening up government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data.gov.uk'를 운영해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부가가치창출을 선도하고, 유럽연합에서도 상호간 각 국의 주요정보를 개방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UN이 실시한 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로 자리매김 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걸맞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편의를 도모해야하며, 국민의 요구에 맞춰 공공서비스와 데이터를 균형적으로 통합하고 개방하는 갖가지 시도와 함께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려는 성숙한 사회체계와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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