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최대 10억원 논의중… 이용자 보호계획서 등 의무화
웹하드 등록 기준과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 지난 6월부터 논의를 거쳐 완성된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됐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현재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는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 시 자본금을 3억 원, 5억 원, 10억 원으로 각각 규정한 세 가지 안을 두고 논의중이다.
현행법이 웹하드 사업자들의 사업 개시와 폐쇄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 등록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웹하드 및 P2P(Peer to Peer) 서비스 업체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해도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본금 1억 원 미만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안은 웹하드 사업자 등록 시 3년 간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자 보호계획서, 납입자본금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저작물 등의 인식 기술, 검색 및 송신제한조치,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 불법 및 음란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제시했다. 웹하드 등록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부사장급 이상의 저작권, 청소년,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책임자를 둘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저작권 위반 시 보상 절차 등을 담은 이용자 보호계획을 제출할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제시했다. 한번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간 웹하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재등록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안 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9월 안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11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동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웹하드 등록 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 콘텐츠 유통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패널로 참가한 이재성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재무적으로 영세한 상황이라 이 같은 시행령이 실시되면 50% 이상이 퇴출돼 어렵게 구축한 콘텐츠 유통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단계적인 성장 허용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사진설명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4일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권현준 팀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방향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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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 지난 6월부터 논의를 거쳐 완성된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됐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현재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는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 시 자본금을 3억 원, 5억 원, 10억 원으로 각각 규정한 세 가지 안을 두고 논의중이다.
현행법이 웹하드 사업자들의 사업 개시와 폐쇄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 등록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웹하드 및 P2P(Peer to Peer) 서비스 업체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해도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본금 1억 원 미만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안은 웹하드 사업자 등록 시 3년 간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자 보호계획서, 납입자본금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저작물 등의 인식 기술, 검색 및 송신제한조치,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 불법 및 음란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제시했다. 웹하드 등록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부사장급 이상의 저작권, 청소년,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책임자를 둘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저작권 위반 시 보상 절차 등을 담은 이용자 보호계획을 제출할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제시했다. 한번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간 웹하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재등록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안 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9월 안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11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동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웹하드 등록 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 콘텐츠 유통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패널로 참가한 이재성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재무적으로 영세한 상황이라 이 같은 시행령이 실시되면 50% 이상이 퇴출돼 어렵게 구축한 콘텐츠 유통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단계적인 성장 허용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사진설명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4일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권현준 팀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방향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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