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안받고 50만대 유통… 전량회수 조치는 없을듯
KT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OTS 전용 셋톱박스가 불법 논란이 일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에 따르면, KT의 OTS 상품의 전용 셋톱박스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 약 50만 대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주 내로 이 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KT의 OTS셋톱박스를 제조한 두 개 업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수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4월 중앙전파관리소에 OTS 셋톱박스가 IPTV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전량 회수 등 시정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장을 제출했다. OTS의 셋톱박스가 `전자파 적합 등록'만 받았고, IPTV 셋톱박스로서 받아야 할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케이블TV 업계는 OTS 셋톱박스가 수신제한시스템(iCAS)을 탑재하지 않고 있어 `기술 기준'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IPTV 실시간 방송 기능이 있는 셋톱박스에서 CAS 탑재는 의무 사항이다.
현행법 상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가 유통된 경우, 이를 제작한 제조사뿐만 아니라 설치 및 보관을 한 자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셋톱박스 제조사와 이를 판매 설치한 KT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케이블TV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OTS셋톱박스의 전량 회수나 판매 중단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문제의 셋톱박스는 지난 6월 초에 제대로 형식 승인을 받았다"며 "이전의 미승인 셋톱박스의 제품이 승인을 받은 셋톱박스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으므로 전량회수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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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에 따르면, KT의 OTS 상품의 전용 셋톱박스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 약 50만 대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주 내로 이 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KT의 OTS셋톱박스를 제조한 두 개 업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수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4월 중앙전파관리소에 OTS 셋톱박스가 IPTV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전량 회수 등 시정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장을 제출했다. OTS의 셋톱박스가 `전자파 적합 등록'만 받았고, IPTV 셋톱박스로서 받아야 할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케이블TV 업계는 OTS 셋톱박스가 수신제한시스템(iCAS)을 탑재하지 않고 있어 `기술 기준'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IPTV 실시간 방송 기능이 있는 셋톱박스에서 CAS 탑재는 의무 사항이다.
현행법 상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가 유통된 경우, 이를 제작한 제조사뿐만 아니라 설치 및 보관을 한 자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셋톱박스 제조사와 이를 판매 설치한 KT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케이블TV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OTS셋톱박스의 전량 회수나 판매 중단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문제의 셋톱박스는 지난 6월 초에 제대로 형식 승인을 받았다"며 "이전의 미승인 셋톱박스의 제품이 승인을 받은 셋톱박스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으므로 전량회수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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