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즉각 이의신청 준비"
판매 재개여부 놓고 업계 전망 엇갈려
판매 재개여부 놓고 업계 전망 엇갈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권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갤럭시탭10.1의 유럽내 판매금지라는 일격을 당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이의신청을 내고, 판매재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두셀도르프 법원은 삼성전자의 전략 태블릿PC인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1건과 제품외관을 침해했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네덜란드를 제외한 EU 지역에서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5일까지 공급된 갤럭시탭10.1 초도물량에 대해서만 판매가 허용되고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조치에 대해 기업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가처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독일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정식 판결이 있기 전 임시 조치 성격으로, 독일 법원은 이의 신청후 1개월 이내에 삼성전자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독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큰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전략제품인 갤럭시탭10.1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유럽 중심무대에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것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럽지역에서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4곳의 국가에서 애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독일 외에 다른 지역으로 처분 결과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갤럭시탭10.1 유럽 판매를 하루 빨리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력을 다할 방침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 대해 실효성을 충분히 가진다는 설명이다. EU 소속 국가들끼리는 한 국가의 판결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된다는 경제 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국가연합체인 EU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는 것도 같은 이유다. 따라서 이번 결정만으로도 삼성전자는 유럽 지역 대부분에서 판매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판결이 있기전 1개월 동안은 초도물량으로 버텨야 한다.
삼성전자는 초도 물량에 대해 밝히진 않았으나, 최소 10만대 이상은 공급 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영국과 독일 등에서 갤럭시탭10.1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던 상황에서 초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음은 분명해 보인다.
갤럭시탭10.1의 유럽 판매 재개 여부를 놓고는 업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번 판단이 형식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3월 플레이스테이션(PS)3 제품의 블루레이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가처분 공방을 벌였던 LG전자와 소니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당시 헤이그 법원은 LG전자가 PS3 제품 수입금지를 요청한데 대해 세관에 제품을 압류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후 소니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LG전자는 압류비용 13만불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재판이 계류 중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양측이 판매금지 기간동안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독일 법원 역시 이 사례처럼 삼성전자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우선 판매를 재개한 뒤 정식 재판에서 이후의 배상액까지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특허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 줬다는 건 본 소송에서도 앞서 그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처분은 특허사건의 경우는 기업의 판매를 중지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판매금지 상태 또는 일시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뒤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분야 전문가인 권오갑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애플 측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는 증거를 찾거나, 특허 회피 기술, 즉 애플이 문제삼은 부분이 다른 기술임을 증명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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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두셀도르프 법원은 삼성전자의 전략 태블릿PC인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1건과 제품외관을 침해했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네덜란드를 제외한 EU 지역에서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5일까지 공급된 갤럭시탭10.1 초도물량에 대해서만 판매가 허용되고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조치에 대해 기업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가처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독일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정식 판결이 있기 전 임시 조치 성격으로, 독일 법원은 이의 신청후 1개월 이내에 삼성전자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독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큰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전략제품인 갤럭시탭10.1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유럽 중심무대에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것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럽지역에서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4곳의 국가에서 애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독일 외에 다른 지역으로 처분 결과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갤럭시탭10.1 유럽 판매를 하루 빨리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력을 다할 방침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 대해 실효성을 충분히 가진다는 설명이다. EU 소속 국가들끼리는 한 국가의 판결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된다는 경제 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국가연합체인 EU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는 것도 같은 이유다. 따라서 이번 결정만으로도 삼성전자는 유럽 지역 대부분에서 판매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판결이 있기전 1개월 동안은 초도물량으로 버텨야 한다.
삼성전자는 초도 물량에 대해 밝히진 않았으나, 최소 10만대 이상은 공급 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영국과 독일 등에서 갤럭시탭10.1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던 상황에서 초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음은 분명해 보인다.
갤럭시탭10.1의 유럽 판매 재개 여부를 놓고는 업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번 판단이 형식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3월 플레이스테이션(PS)3 제품의 블루레이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가처분 공방을 벌였던 LG전자와 소니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당시 헤이그 법원은 LG전자가 PS3 제품 수입금지를 요청한데 대해 세관에 제품을 압류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후 소니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LG전자는 압류비용 13만불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재판이 계류 중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양측이 판매금지 기간동안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독일 법원 역시 이 사례처럼 삼성전자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우선 판매를 재개한 뒤 정식 재판에서 이후의 배상액까지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특허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 줬다는 건 본 소송에서도 앞서 그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처분은 특허사건의 경우는 기업의 판매를 중지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판매금지 상태 또는 일시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뒤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분야 전문가인 권오갑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애플 측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는 증거를 찾거나, 특허 회피 기술, 즉 애플이 문제삼은 부분이 다른 기술임을 증명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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