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여부 판결 임박… 개인정보유출 논란 속 결과 주목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존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참여연대가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으며, 같은 해 7월 공개 변론이 열린바 있다. 통상 공개 변론 후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개 변론 후 1년이 지난 셈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무부가 관련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며 "의견서 검토 등의 시간을 고려해도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부처조차도 인터넷 실명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인터넷 실명제는 전면 폐지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발로 백지화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위헌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증대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꼽는 등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련의 판결 사례들을 볼 때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말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방통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규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법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달 헌재의 위헌 심판 판결일은 30일경으로 예정됐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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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참여연대가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으며, 같은 해 7월 공개 변론이 열린바 있다. 통상 공개 변론 후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개 변론 후 1년이 지난 셈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무부가 관련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며 "의견서 검토 등의 시간을 고려해도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부처조차도 인터넷 실명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인터넷 실명제는 전면 폐지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발로 백지화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위헌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증대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꼽는 등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련의 판결 사례들을 볼 때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말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방통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규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법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달 헌재의 위헌 심판 판결일은 30일경으로 예정됐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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