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한국연합복권 본부장
최근 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장개장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강력한 법의 잣대를 내세워 이들을 처벌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불법 도박 자본금으로 추정되는 약 110억 원의 금액이 마늘밭에 묻었다가 발견돼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언급된 사건들 외에도 연일 많은 사건들이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사행산업과 맥을 달리하며 불법사행산업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강한 국민 정서를 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하는 이벤트에서도 복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조에 따르면 `복권'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 여름철 성수기 등을 맞아 각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복권'을 제작해 이벤트를 펼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복권이라는 이름을 남용해 복권이 가진 진정한 의미에 회색 빛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한다.
복권은 적은 금액의 돈으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우연한 행운을 안겨 줄 수 있는 생활 속의 건전한 오락행위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 1주일간 생활 속 기쁨을 드리는 것이 복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복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역사적 시초가 전국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과 국가적 공인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로 예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복권의 종류는 크게 인쇄ㆍ전자ㆍ온라인 복권이 있으며, 한국연합복권에서는 스피또 등의 인쇄복권 4종과 파워볼 등의 전자복권 7종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복권 1종 로또복권은 나눔로또에서 발행하여 복권을 통한 하나의 즐거운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연합복권에서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연금복권을 출시했다.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추구하는 `연금복권520'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기존 복권과 마찬가지로 복권 판매 수익금의 일부분은 복권기금으로 적립되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공익사업 및 기관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복권기금의 경우,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재원을 배분하도록 그 사용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2004년 이후 법정 및 공익사업을 합하여 매년 약 1조원의 복권기금사업이 조성되어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복권기금사업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약 1조 2000억 원의 복권기금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주거지원, 소외계층 복지,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공익사업과 산림청, 보훈복지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 문화재청, 각 지방단체 지원 등의 법정배분사업에 사용돼 소외계층 및 서민들의 복지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복권기금은 사회복지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로 교육ㆍ공공시설 등 사회서비스를 위한 특정재원으로, 일본의 경우 지역SOC사업, 교육시설 정비사업, 노인ㆍ청소년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예술, 스포츠, 국가유산 보전, 자선, 건강, 교육 관련 등 특정목적사업으로 복권기금을 사용하고,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중앙 및 지방정부 재원과 스포츠 진흥, 일반재정, 보건ㆍ의료, 문화진흥, 레크리에이션, 지역사회개발, 예술, 영화제 지원 등 복권기금을 통한 사업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
오늘 날, 복권은 구입할 때에는 희망과 기대를, 비록 낙첨되더라도 기부에 동참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제공해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복권[복 복福, 문서 권券]' 이라는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더 이상 `당첨금에 대한 문서'로 국한되지 않는다. `복권[복 복 福, 권할 권 勸]]',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지원의 근간을 마련해 행복을 나누는 복권의 진정한 의미는, 다양한 복권기금의 나눔 활동을 통해 그 의미를 아로새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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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언급된 사건들 외에도 연일 많은 사건들이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사행산업과 맥을 달리하며 불법사행산업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강한 국민 정서를 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하는 이벤트에서도 복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조에 따르면 `복권'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 여름철 성수기 등을 맞아 각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복권'을 제작해 이벤트를 펼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복권이라는 이름을 남용해 복권이 가진 진정한 의미에 회색 빛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한다.
복권은 적은 금액의 돈으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우연한 행운을 안겨 줄 수 있는 생활 속의 건전한 오락행위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 1주일간 생활 속 기쁨을 드리는 것이 복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복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역사적 시초가 전국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과 국가적 공인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로 예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복권의 종류는 크게 인쇄ㆍ전자ㆍ온라인 복권이 있으며, 한국연합복권에서는 스피또 등의 인쇄복권 4종과 파워볼 등의 전자복권 7종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복권 1종 로또복권은 나눔로또에서 발행하여 복권을 통한 하나의 즐거운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연합복권에서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연금복권을 출시했다.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추구하는 `연금복권520'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기존 복권과 마찬가지로 복권 판매 수익금의 일부분은 복권기금으로 적립되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공익사업 및 기관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복권기금의 경우,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재원을 배분하도록 그 사용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2004년 이후 법정 및 공익사업을 합하여 매년 약 1조원의 복권기금사업이 조성되어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복권기금사업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약 1조 2000억 원의 복권기금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주거지원, 소외계층 복지,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공익사업과 산림청, 보훈복지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 문화재청, 각 지방단체 지원 등의 법정배분사업에 사용돼 소외계층 및 서민들의 복지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복권기금은 사회복지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로 교육ㆍ공공시설 등 사회서비스를 위한 특정재원으로, 일본의 경우 지역SOC사업, 교육시설 정비사업, 노인ㆍ청소년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예술, 스포츠, 국가유산 보전, 자선, 건강, 교육 관련 등 특정목적사업으로 복권기금을 사용하고,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중앙 및 지방정부 재원과 스포츠 진흥, 일반재정, 보건ㆍ의료, 문화진흥, 레크리에이션, 지역사회개발, 예술, 영화제 지원 등 복권기금을 통한 사업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
오늘 날, 복권은 구입할 때에는 희망과 기대를, 비록 낙첨되더라도 기부에 동참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제공해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복권[복 복福, 문서 권券]' 이라는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더 이상 `당첨금에 대한 문서'로 국한되지 않는다. `복권[복 복 福, 권할 권 勸]]',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지원의 근간을 마련해 행복을 나누는 복권의 진정한 의미는, 다양한 복권기금의 나눔 활동을 통해 그 의미를 아로새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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