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아이들은 친구들이 "너는 그것도 모르냐?"하고 핀잔을 주면 "모르는게 약이라는 말도 모르냐?"하고 대꾸를 하곤 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정보를 가진 쪽이 그렇지 못한 쪽에 비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상대편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경제학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y)이라고 부른다.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최근 20~3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학의 연구과제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 경제학에 무관심한 독자라 할 지라도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용어는 적어도 한번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현대 경제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경제학(economics of information)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일 게다. 그러나 비대칭적 정보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을 예로 들어보자.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는 식당 주인이 자신을 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순간 한우의 소비를 꺼리게 된다. 이 경우 속 편하게 속을 염려가 없는 수입쇠고기 전문식당으로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한우를 수입쇠고기라고 속여 파는 식당주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양심적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 주인은 이 경우 곤경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선택의 내용이다.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 모르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은 정보의 비대칭성 이외에도 불확실성이 있다. 후자는 우리가 모르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모두가 같을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한 듯하지만,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혼돈하면 왜곡된 현상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독점 판매하고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커다란 바구니에 사과를 담고 구매자에게 이 바구니를 사가던지 말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사업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자. 단, 구매자는 이 바구니의 사과를 살펴볼 수도, 다른 바구니로 바꾸어달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판매 행위는 독점 사업자의 행패일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판매행위가 매우 효율적인 판매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유는 이렇다. 구매자들은 비록 바구니의 사과 품질을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구매자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바구니가 다른 구매자가 거부한 바구니가 아니라는 사실도 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구매자가 모르는 정도가 같은 대칭적 정보(symmetric information) 상황이다. 이 경우 사과의 독점 사업자가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판매할 생각이라면 자신의 평판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바구니를 사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실제 다이아몬드 판매 사업자인 드비어스가 취하고 있는 판매 전략이기도 하다.)
만일 구매자가 바구니를 살펴볼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바구니로 바꿀 수 있게 판매전략을 전환하면 어떻게 될 까? 거래의 투명성은 제고되겠지만 이 경우 거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부되었을지 모르는 바구니를 구입하기에 꺼려지게 될 것이다. 거래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행위가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하여 거래가 어렵게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투명한 거래는 쇠고기의 예에서처럼 때로는 거래를 활성화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불투명하고 모호함이 문제라고 인식되는 경우 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위의 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정보의 홍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보 과잉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에서는 정보의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문제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행위가 오히려 비대칭성을 만들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촉발한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보다 투명한 금융 거래의 확립이라는 규제의 흐름이 비록 옳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경제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이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르는 게 약은 아닐지라도 모두가 꼭 같이 알지 않는 한 함께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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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쪽이 상대편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경제학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y)이라고 부른다.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최근 20~3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학의 연구과제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 경제학에 무관심한 독자라 할 지라도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용어는 적어도 한번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현대 경제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경제학(economics of information)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일 게다. 그러나 비대칭적 정보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을 예로 들어보자.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는 식당 주인이 자신을 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순간 한우의 소비를 꺼리게 된다. 이 경우 속 편하게 속을 염려가 없는 수입쇠고기 전문식당으로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한우를 수입쇠고기라고 속여 파는 식당주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양심적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 주인은 이 경우 곤경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선택의 내용이다.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 모르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은 정보의 비대칭성 이외에도 불확실성이 있다. 후자는 우리가 모르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모두가 같을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한 듯하지만,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혼돈하면 왜곡된 현상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독점 판매하고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커다란 바구니에 사과를 담고 구매자에게 이 바구니를 사가던지 말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사업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자. 단, 구매자는 이 바구니의 사과를 살펴볼 수도, 다른 바구니로 바꾸어달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판매 행위는 독점 사업자의 행패일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판매행위가 매우 효율적인 판매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유는 이렇다. 구매자들은 비록 바구니의 사과 품질을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구매자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바구니가 다른 구매자가 거부한 바구니가 아니라는 사실도 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구매자가 모르는 정도가 같은 대칭적 정보(symmetric information) 상황이다. 이 경우 사과의 독점 사업자가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판매할 생각이라면 자신의 평판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바구니를 사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실제 다이아몬드 판매 사업자인 드비어스가 취하고 있는 판매 전략이기도 하다.)
만일 구매자가 바구니를 살펴볼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바구니로 바꿀 수 있게 판매전략을 전환하면 어떻게 될 까? 거래의 투명성은 제고되겠지만 이 경우 거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부되었을지 모르는 바구니를 구입하기에 꺼려지게 될 것이다. 거래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행위가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하여 거래가 어렵게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투명한 거래는 쇠고기의 예에서처럼 때로는 거래를 활성화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불투명하고 모호함이 문제라고 인식되는 경우 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위의 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정보의 홍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보 과잉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에서는 정보의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문제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행위가 오히려 비대칭성을 만들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촉발한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보다 투명한 금융 거래의 확립이라는 규제의 흐름이 비록 옳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경제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이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르는 게 약은 아닐지라도 모두가 꼭 같이 알지 않는 한 함께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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