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상시적 퇴출시스템 가동… 일정수준 미달할땐 '경고'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상시적인 부실대학 퇴출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교과부는 7일 경북에 위치한 건동대학교에 대해 2012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존 340명에서 182명으로 절반 이상 줄일 것을 통보했다. 건동대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등 부실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교원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교과부는 지난 6일에도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전문대인 성화대학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설립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한 수십억원의 교비를 회수하고 수업일수가 미달된 학생들에게 부여한 학점을 원상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항들은 단기간에 이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두 대학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 등 단 2개교로 명신대, 성화대가 최종 퇴출될 경우 4개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건동대에 통보한 정원 절반 감축 명령은 사상 처음으로, 내년에는 전체 재학생 규모가 500명 미만의 초소형 종합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동대는 대출제한 대학에도 포함돼 있어 일부에서는 퇴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주변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당초 예정된 `대학평가 하위 15% 선정 → 대출 제한 대학 선정 → 부실대학 선정 → 퇴출'이라는 단계별 구조개혁 일정보다 빨라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5일 대학평가 하위 15% 대학 명단과 등록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한 이후 특정 대학들을 지목하며 강력한 구조개혁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지원팀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은 부실대학에 대한 단계별 퇴출과 비리대학에 대한 퇴출 등 두 가지로 진행된다"며 "구조개혁 일정 자체가 빨라지는 것보다는 정부가 대학 퇴출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부실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6일 한 포럼에서 "상시 구조개혁 시스템을 갖춰놓고 대학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경고 사인이 울려 혁신을 통해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퇴출이 전혀 없어서 부실교육이 지속돼 왔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명신대와 성화대, 건동대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대학 구조개혁은 1회성 이벤트에 머물렀던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권의 변화 등과 관계없이 대학을 평가하고 퇴출시키는 과정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였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에서 예체능 계열 대학과 지방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명대학교는 취업률 산정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7일 총장과 부총장, 처장단 등이 일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해당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검토한 결과를 통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술분야 취업률 산정 관련해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건강보험과 국세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활용해 취업률을 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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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7일 경북에 위치한 건동대학교에 대해 2012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존 340명에서 182명으로 절반 이상 줄일 것을 통보했다. 건동대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등 부실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교원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교과부는 지난 6일에도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전문대인 성화대학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설립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한 수십억원의 교비를 회수하고 수업일수가 미달된 학생들에게 부여한 학점을 원상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항들은 단기간에 이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두 대학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 등 단 2개교로 명신대, 성화대가 최종 퇴출될 경우 4개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건동대에 통보한 정원 절반 감축 명령은 사상 처음으로, 내년에는 전체 재학생 규모가 500명 미만의 초소형 종합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동대는 대출제한 대학에도 포함돼 있어 일부에서는 퇴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주변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당초 예정된 `대학평가 하위 15% 선정 → 대출 제한 대학 선정 → 부실대학 선정 → 퇴출'이라는 단계별 구조개혁 일정보다 빨라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5일 대학평가 하위 15% 대학 명단과 등록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한 이후 특정 대학들을 지목하며 강력한 구조개혁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지원팀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은 부실대학에 대한 단계별 퇴출과 비리대학에 대한 퇴출 등 두 가지로 진행된다"며 "구조개혁 일정 자체가 빨라지는 것보다는 정부가 대학 퇴출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부실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6일 한 포럼에서 "상시 구조개혁 시스템을 갖춰놓고 대학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경고 사인이 울려 혁신을 통해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퇴출이 전혀 없어서 부실교육이 지속돼 왔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명신대와 성화대, 건동대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대학 구조개혁은 1회성 이벤트에 머물렀던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권의 변화 등과 관계없이 대학을 평가하고 퇴출시키는 과정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였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에서 예체능 계열 대학과 지방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명대학교는 취업률 산정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7일 총장과 부총장, 처장단 등이 일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해당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검토한 결과를 통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술분야 취업률 산정 관련해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건강보험과 국세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활용해 취업률을 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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