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조직개편 계획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기기 콘텐츠에 대한 심의 전담팀을 연내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판 기능은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방송통신, 신문까지 융합되는 시기에 전체 언론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진행하던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를 통합해 지난 2008년 출범한 기구다. 현행법 상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돼 있지만 심의위원 9명을 대통령과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독립기구면 인사상 독립이 돼야하고 예산도 독립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독립 안돼서 방통위 산하기구 비슷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 위원장은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정된 조직개편의 기본 구상안을 내놨다.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스마트 기기의 콘텐츠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 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미비점이 많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통되는 음란물이 많은데 스마트 콘텐츠와 관련된 실상을 연구하고 심의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팀도 방송심의실 내에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편 심의에 대한 규정은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종편 심의를 지상파와 차등을 두고 완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종편의 영향력은 지상파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종편 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 등 외부 연구단에 자문을 구한 상태고, 향후 방송계,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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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판 기능은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방송통신, 신문까지 융합되는 시기에 전체 언론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진행하던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를 통합해 지난 2008년 출범한 기구다. 현행법 상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돼 있지만 심의위원 9명을 대통령과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독립기구면 인사상 독립이 돼야하고 예산도 독립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독립 안돼서 방통위 산하기구 비슷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 위원장은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정된 조직개편의 기본 구상안을 내놨다.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스마트 기기의 콘텐츠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 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미비점이 많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통되는 음란물이 많은데 스마트 콘텐츠와 관련된 실상을 연구하고 심의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팀도 방송심의실 내에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편 심의에 대한 규정은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종편 심의를 지상파와 차등을 두고 완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종편의 영향력은 지상파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종편 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 등 외부 연구단에 자문을 구한 상태고, 향후 방송계,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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