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책임도 강화 …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손질
앞으로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의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침해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도 가능해진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해마다 정보기술(IT) 부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CEO의 확인, 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의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물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 CEO의 정보보안 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다수 금융회사가 정보보안 업무를 맡긴 외주회사(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게 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법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도 가능해진다.
또 금융회사나 보안 외주업체는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해킹 피해에 대한 처벌 근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인력, 시설뿐만 아니라 예산도 추가된다. 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검사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4일까지 전자금융거래법ㆍ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후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EO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세부 처벌규정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르면 다음달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침해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도 가능해진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해마다 정보기술(IT) 부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CEO의 확인, 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의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물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 CEO의 정보보안 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다수 금융회사가 정보보안 업무를 맡긴 외주회사(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게 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법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도 가능해진다.
또 금융회사나 보안 외주업체는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해킹 피해에 대한 처벌 근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인력, 시설뿐만 아니라 예산도 추가된다. 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검사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4일까지 전자금융거래법ㆍ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후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EO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세부 처벌규정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르면 다음달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