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문제의 해법으로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세제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부작용이 심각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1살 짜리가 10가구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으며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중 1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 소유자도 존재하는 등 곳곳에서 정책 구멍이 노출됐다.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입 임대사업자 수는 모두 4만3133명으로 1인당 5.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임대주택 보유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남자로 모두 2133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세 아이가 1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기도 했다.
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면세혜택을 제공했던 2008년 당시 주택임대사업자가 4만6393명에서 작년 4만9352명으로 늘어나 2년 간 단 6.4%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에 비해 31.9%(1565억원) 늘어난 647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숫자를 늘린다고 공급이 확대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수입만 확대될 수 있다"며 "결국 8.1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수도권의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는 또 1억원 이상의 외제차 소유자가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되는 등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헛점도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보금자리주택 1∼3차 사전예약당첨자들의 자동차 보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첨자 중 자가용을 소유 중인 1만8943명 중 221명이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벤츠 S550(최초취득가액 1억1181만8182원)과 BMW 730Li, 렉서스 LS460 등 1억원을 넘는 고급 수입 차량 소유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부터 자동차도 자산기준을 마련해 적용했음에도 당첨 이후 1년 지난 이후 7000∼8000만원 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당첨자도 있었다면서 "당초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보급한다면서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허술한 관리로 서민이 아닌 서민에게 보금자리 주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서민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을 고집해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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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살 짜리가 10가구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으며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중 1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 소유자도 존재하는 등 곳곳에서 정책 구멍이 노출됐다.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입 임대사업자 수는 모두 4만3133명으로 1인당 5.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임대주택 보유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남자로 모두 2133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세 아이가 1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기도 했다.
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면세혜택을 제공했던 2008년 당시 주택임대사업자가 4만6393명에서 작년 4만9352명으로 늘어나 2년 간 단 6.4%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에 비해 31.9%(1565억원) 늘어난 647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숫자를 늘린다고 공급이 확대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수입만 확대될 수 있다"며 "결국 8.1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수도권의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는 또 1억원 이상의 외제차 소유자가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되는 등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헛점도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보금자리주택 1∼3차 사전예약당첨자들의 자동차 보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첨자 중 자가용을 소유 중인 1만8943명 중 221명이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벤츠 S550(최초취득가액 1억1181만8182원)과 BMW 730Li, 렉서스 LS460 등 1억원을 넘는 고급 수입 차량 소유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부터 자동차도 자산기준을 마련해 적용했음에도 당첨 이후 1년 지난 이후 7000∼8000만원 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당첨자도 있었다면서 "당초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보급한다면서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허술한 관리로 서민이 아닌 서민에게 보금자리 주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서민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을 고집해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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