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만1000개 확대… 대학등록금 완화 1조5000억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309조1000억원보다 5.5%인 17조원이 늘어난 326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총수입은 올해 314조4000억원보다 9.5%(29조7000억원) 늘어난 34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9.7% 늘어난 205조9000억원, 세외수입은 16.7% 늘어난 28조6000억원, 기금수입은 7.2% 늘어난 109조6000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당초 예상(4.8%)보다 낮은 4.5% 증가에 그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정부는 특히 총수입 증가율 9.5%보다 총지출 증가율 5.5%을 낮게 편성했는데 이는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3%포인트 감소한 GDP 대비 32.8%인 448조2000억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2.0%에서 내년에는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 재정수지도 당초 -6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수정됐는데 이는 2013년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13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31.3%로 떨어지게 된다.
외화예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직전 3개월 평균인 달러당 1070원을 적용됐다. 세외수입에는 산업은행 지분 매각(9000억원)이 처음 반영됐고 올해 각각 7000억원씩 반영됐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업은행(1조원)과 인천공항공사(4000억원) 지분 매각 수입도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22% 완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이 드는 교육 분야예산을 9.3% 늘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노동은 92조원으로 6.4% 늘었는데 증액폭은 5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에 반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22조6000억원으로 7.3% 줄었는데 4대강 사업을 빼고 보면 4.5%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청년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38.9% 늘린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일자리도 올해 54만1000개에서 56만2000개로 2만1000개 늘리기로 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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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309조1000억원보다 5.5%인 17조원이 늘어난 326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총수입은 올해 314조4000억원보다 9.5%(29조7000억원) 늘어난 34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9.7% 늘어난 205조9000억원, 세외수입은 16.7% 늘어난 28조6000억원, 기금수입은 7.2% 늘어난 109조6000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당초 예상(4.8%)보다 낮은 4.5% 증가에 그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정부는 특히 총수입 증가율 9.5%보다 총지출 증가율 5.5%을 낮게 편성했는데 이는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3%포인트 감소한 GDP 대비 32.8%인 448조2000억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2.0%에서 내년에는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 재정수지도 당초 -6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수정됐는데 이는 2013년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13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31.3%로 떨어지게 된다.
외화예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직전 3개월 평균인 달러당 1070원을 적용됐다. 세외수입에는 산업은행 지분 매각(9000억원)이 처음 반영됐고 올해 각각 7000억원씩 반영됐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업은행(1조원)과 인천공항공사(4000억원) 지분 매각 수입도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22% 완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이 드는 교육 분야예산을 9.3% 늘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노동은 92조원으로 6.4% 늘었는데 증액폭은 5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에 반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22조6000억원으로 7.3% 줄었는데 4대강 사업을 빼고 보면 4.5%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청년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38.9% 늘린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일자리도 올해 54만1000개에서 56만2000개로 2만1000개 늘리기로 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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