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을 정부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견조하게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예산배분ㆍ조정을 위해 올해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배분ㆍ조정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돼 두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내년 R&D 예산은 올해의 14조9000억원에 비해 7.3%(1조1000억원) 늘어난 16조원으로 잡혔다. 지난 2009년 12조3000억원에서 2010년 13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빠른 폭으로 규모가 늘었다.
특히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국책사업과 기초원천연구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올해 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교과부의 예산요구액(4100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지만, 25개 연구단이 내년 1월부터 동시에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예산규모를 조정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 쏘아올리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은 국과위 배분조정 액수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예산 315억원에서 국과위는 404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재정부에서 684억원으로 28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단장 선임으로 본격화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 개발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964억원에서 1074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체 R&D에서 기초원천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47.4%에서 내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개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 사업에 올해(7500억원)보다 500억원 늘어난 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2008년 3800억원에서 2009년 5000억원, 2010년 650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최근 정부가 투자확대 계획을 내놓은 줄기세포 관련 R&D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줄기세포 관련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은행 설립 등 관련 분야에 10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601억원에 비해 40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사장되는 소프트웨어(SW)를 되살리는 SW뱅크 설립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SW관련 투자도 늘린다. SW분야 R&D 예산은 올해 1966억원에서 내년 21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디스플레이, 나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90억원, 국가 차원의 대규모 나노R&D를 추진하는 `나노융합 2020' 사업에 4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첨단융합 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889억원에서 1017억원, 그린전기차ㆍ클린디젤 등 지역R&D 예산은 190억원에서 505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재정부는 R&D 관리시스템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개선을 통해 연구과제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과위를 중심으로 R&D의 성과를 높이는 투자효율성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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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학기술분야 예산배분ㆍ조정을 위해 올해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배분ㆍ조정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돼 두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내년 R&D 예산은 올해의 14조9000억원에 비해 7.3%(1조1000억원) 늘어난 16조원으로 잡혔다. 지난 2009년 12조3000억원에서 2010년 13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빠른 폭으로 규모가 늘었다.
특히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국책사업과 기초원천연구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올해 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교과부의 예산요구액(4100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지만, 25개 연구단이 내년 1월부터 동시에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예산규모를 조정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 쏘아올리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은 국과위 배분조정 액수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예산 315억원에서 국과위는 404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재정부에서 684억원으로 28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단장 선임으로 본격화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 개발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964억원에서 1074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체 R&D에서 기초원천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47.4%에서 내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개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 사업에 올해(7500억원)보다 500억원 늘어난 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2008년 3800억원에서 2009년 5000억원, 2010년 650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최근 정부가 투자확대 계획을 내놓은 줄기세포 관련 R&D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줄기세포 관련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은행 설립 등 관련 분야에 10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601억원에 비해 40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사장되는 소프트웨어(SW)를 되살리는 SW뱅크 설립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SW관련 투자도 늘린다. SW분야 R&D 예산은 올해 1966억원에서 내년 21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디스플레이, 나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90억원, 국가 차원의 대규모 나노R&D를 추진하는 `나노융합 2020' 사업에 4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첨단융합 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889억원에서 1017억원, 그린전기차ㆍ클린디젤 등 지역R&D 예산은 190억원에서 505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재정부는 R&D 관리시스템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개선을 통해 연구과제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과위를 중심으로 R&D의 성과를 높이는 투자효율성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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