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ㆍ하의원 최단시일내 통과… 국내는 찬반논란속 '국회계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이 2007년 6월30일 공식 서명한지 4년3개월만에 미국 상ㆍ하원에서 모두 통과돼 미국측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우리 국회의 비준 절차만을 남게 두게 됐다.
미국 상ㆍ하원은 12일(현지시간)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찬성 278대 반대 151, 상원에서는 찬성 83대 반대 15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됐다.
미 의회의 한ㆍ미 FTA 법안처리는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상ㆍ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즉각 서명할 예정이어서 미국내 한ㆍ미 FTA 비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백악관은 의회에 보낸 정책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 협정에 따라 7만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ㆍ미 FTA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위싱턴 윌러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한ㆍ미 FTA 발효시) 2015년에는 양국간 통상이 지금보다 50% 이상 늘고 투자도 급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아시아 시장으로 통하는 관문이자 강력한 (무역)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며 "두 나라가 협력하면 `메이드 인 코러스(Made in KORUS)` 상품과 투자, 서비스가 아시아 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ㆍ미 FTA 이행법안은 의회에 제출된 지 6일만에 통과돼, 제출 뒤 최단시일 비준동의 기록을 세웠다. 한ㆍ미 FTA는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법 제ㆍ개정이 이뤄지면 발효될 수 있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개발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한ㆍ미 FTA의 비준이 양측 정부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이뤄질 지는 안개 속이다. 현재 한ㆍ미 FTA 비준안은 팽팽한 찬반 논론 속에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비준안이 통과가 돼도 우리 정부는 한ㆍ미 FTA 발효를 대비해 25개 관련법을 수정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9개 법률은 이미 개정됐고 14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FTA 협정문과 일치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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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ㆍ하원은 12일(현지시간)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찬성 278대 반대 151, 상원에서는 찬성 83대 반대 15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됐다.
미 의회의 한ㆍ미 FTA 법안처리는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상ㆍ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즉각 서명할 예정이어서 미국내 한ㆍ미 FTA 비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백악관은 의회에 보낸 정책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 협정에 따라 7만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ㆍ미 FTA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위싱턴 윌러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한ㆍ미 FTA 발효시) 2015년에는 양국간 통상이 지금보다 50% 이상 늘고 투자도 급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아시아 시장으로 통하는 관문이자 강력한 (무역)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며 "두 나라가 협력하면 `메이드 인 코러스(Made in KORUS)` 상품과 투자, 서비스가 아시아 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ㆍ미 FTA 이행법안은 의회에 제출된 지 6일만에 통과돼, 제출 뒤 최단시일 비준동의 기록을 세웠다. 한ㆍ미 FTA는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법 제ㆍ개정이 이뤄지면 발효될 수 있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개발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한ㆍ미 FTA의 비준이 양측 정부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이뤄질 지는 안개 속이다. 현재 한ㆍ미 FTA 비준안은 팽팽한 찬반 논론 속에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비준안이 통과가 돼도 우리 정부는 한ㆍ미 FTA 발효를 대비해 25개 관련법을 수정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9개 법률은 이미 개정됐고 14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FTA 협정문과 일치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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