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아이폰ㆍ아이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제품이 자사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반소 역시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또한 애플이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ㆍ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를 위배했다는 주장도 함께 기각했다. 프랜드란 특정 기술특허가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면 무리한 라이센스 요구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을 허가해야한다는 조항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3G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해당 기술이 적용된 총 4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헤이그 지방법원에 판매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아이폰 판매 금지를 노렸던 삼성에게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헤이그 법원이 두 회사의 소송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양사는 소송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제품이 자사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반소 역시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또한 애플이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ㆍ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를 위배했다는 주장도 함께 기각했다. 프랜드란 특정 기술특허가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면 무리한 라이센스 요구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을 허가해야한다는 조항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3G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해당 기술이 적용된 총 4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헤이그 지방법원에 판매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아이폰 판매 금지를 노렸던 삼성에게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헤이그 법원이 두 회사의 소송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양사는 소송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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