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12월 조직개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강행하기로 했다. 앱과 SNS에 대한 심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앱과 SNS를 대상으로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있는지를 판단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의)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개정안을 20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 12월 초께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앱에 대한 심의는 음란 앱이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데다 다국적 사업자가 많은 모바일 인터넷의 특성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적 발언을 담은 팟캐스트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NS의 경우도 정치적 표현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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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앱과 SNS를 대상으로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있는지를 판단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의)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개정안을 20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 12월 초께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앱에 대한 심의는 음란 앱이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데다 다국적 사업자가 많은 모바일 인터넷의 특성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적 발언을 담은 팟캐스트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NS의 경우도 정치적 표현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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