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IT 참여하한제 금액도 상향… 중소업체 생태계 보호
앞으로 삼성SDSㆍLG CNSㆍSK C&C 등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은 공공부문 시스템통합(SI)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공정한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대기업들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 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서에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하고, 앞으로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의 공공부문 시스템통합(SI)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이는 삼성SDSㆍLG CNSㆍSK C&Cㆍ롯데정보통신ㆍ포스코ICTㆍ신세계I&C 등 상당수의 IT서비스 업체들이 공공부문 IT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SI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단, 국방 및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와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는 대기업들이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을 내세워 시장을 장악하면서 저가 경쟁이 판을 치고 전문 중소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싹이 사라지는 등 SW 생태계가 크게 왜곡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공부문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통해 중소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지경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개정때까지는 현재 고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경부 고시에 따르면 현행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40억원 규모 이하의 공공 IT사업에, 매출 8000억원 미만인 경우, 20억원 규모의 이하의 공공IT사업에 입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경부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연내에 각각 80억원과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 프로젝트의 대기업 편법 참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대기업의 신규 사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사업의 유지 보수 문제도 별도로 구성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법 개정 작업에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늦어도 내년 안에는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부문 IT서비스 시장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IT서비스 시장은 7조원 규모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을 절반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시장 중 공공분야는 약 30∼35%(2조1000억∼2조4500억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공공분야 매출 비중이 큰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업체들은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들로서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백화점식 영업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던 애로가 해소되면서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대기업들의 참여 제한이 프로젝트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또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간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출 타격에 대한 염려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기업들은 사업을 수주해도 사업 관리 및 기획만 맡는 경우가 맡았고 80∼90%에 달하는 대부분의 솔루션은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서 "전체적인 사업기획 및 관리 등 중소기업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프로젝트관리조직인 PMO제도를 도입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지경부는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SW뱅크 설립, SW분야 인력 양성 등 SW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SW사업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한 SW사업 대가기준이 시장에서 상한선으로 변질돼 운용되고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도 설립하기로 했다. 기술ㆍ기업 등 SW자산의 거래ㆍ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해 SW 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개별 SW 기술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유망 SW기업 양성 및 투자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SW분야 인력 양성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해 학비면제,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SW 연구개발(R&D)의 인건비 비중도 현행 총 사업비의 50%에서 100%로 높이고 정부 R&D의 SW관련 인건비 사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홍석ㆍ강승태기자 redstone@ㆍkan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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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 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서에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하고, 앞으로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의 공공부문 시스템통합(SI)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이는 삼성SDSㆍLG CNSㆍSK C&Cㆍ롯데정보통신ㆍ포스코ICTㆍ신세계I&C 등 상당수의 IT서비스 업체들이 공공부문 IT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SI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단, 국방 및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와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는 대기업들이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을 내세워 시장을 장악하면서 저가 경쟁이 판을 치고 전문 중소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싹이 사라지는 등 SW 생태계가 크게 왜곡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공부문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통해 중소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지경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개정때까지는 현재 고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경부 고시에 따르면 현행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40억원 규모 이하의 공공 IT사업에, 매출 8000억원 미만인 경우, 20억원 규모의 이하의 공공IT사업에 입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경부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연내에 각각 80억원과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 프로젝트의 대기업 편법 참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대기업의 신규 사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사업의 유지 보수 문제도 별도로 구성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법 개정 작업에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늦어도 내년 안에는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부문 IT서비스 시장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IT서비스 시장은 7조원 규모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을 절반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시장 중 공공분야는 약 30∼35%(2조1000억∼2조4500억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공공분야 매출 비중이 큰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업체들은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들로서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백화점식 영업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던 애로가 해소되면서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대기업들의 참여 제한이 프로젝트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또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간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출 타격에 대한 염려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기업들은 사업을 수주해도 사업 관리 및 기획만 맡는 경우가 맡았고 80∼90%에 달하는 대부분의 솔루션은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서 "전체적인 사업기획 및 관리 등 중소기업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프로젝트관리조직인 PMO제도를 도입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지경부는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SW뱅크 설립, SW분야 인력 양성 등 SW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SW사업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한 SW사업 대가기준이 시장에서 상한선으로 변질돼 운용되고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도 설립하기로 했다. 기술ㆍ기업 등 SW자산의 거래ㆍ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해 SW 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개별 SW 기술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유망 SW기업 양성 및 투자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SW분야 인력 양성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해 학비면제,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SW 연구개발(R&D)의 인건비 비중도 현행 총 사업비의 50%에서 100%로 높이고 정부 R&D의 SW관련 인건비 사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홍석ㆍ강승태기자 redstone@ㆍkan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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