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 규제보다 관리전환 시급
국제 심포지엄서 제기
현재와 같은 트래픽 증가율로는 향후 2∼3년후에는 통신사업자의 망고도화 투자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는 암흑기로 전환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망중립성 규제보다는 망관리 정책으로의 정책전환과 망 사용대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장석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스마트 시대의 상생협력적 네트워크 이용 국제 심포지엄'에서 세계 각국의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망중립성 규제정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망 사용대가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통신사업자가 망투자를 전담하는 비대칭 규제를 지속할 경우, 네트워크 고도화가 차단되고 스마트 생태계 조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 김형찬 상무는 "망중립성 규제가 정상적인 투자인센티브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트래픽을 제한하는 등의 네트워크 관리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재조정 △CP, AP 사업자에 투자비 분담 △트래픽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통신사업자는 콘텐츠 업체에 QoS(고품질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망 사용대가를 확보함으로써 `개방과 상생'기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중립성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프 아이젠에치(Jeff Eisenach)도 "콘텐츠-디바이스-통신-애플리케이션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야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망중립성이라는 비대칭 규제가 오히려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카텔루슨트 최낙성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유무선 트래픽 증가율이 계속될 경우, 향후 2~3년 이후에는 망 투자가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을 초과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트래픽 폭발시대를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통신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제조사를 대표해 참석한 삼성전자측은 망중립성 정책의 유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 박준호 전무는 "스마트TV가 다른 기기의 5∼10배에 달하는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제조사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삼성전자측은 "통신사들의 트래픽 부담은 기술진화를 통해서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내 통신 3사, 영국의 BT, 일본의 소프트뱅크 등 국내외 통신업체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 김재윤 민주당 간사,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 : 2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상생협력적 네트워크 이용 국제심포지엄'에서 최낙중 벨연구소 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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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트래픽 증가율로는 향후 2∼3년후에는 통신사업자의 망고도화 투자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는 암흑기로 전환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망중립성 규제보다는 망관리 정책으로의 정책전환과 망 사용대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장석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스마트 시대의 상생협력적 네트워크 이용 국제 심포지엄'에서 세계 각국의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망중립성 규제정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망 사용대가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통신사업자가 망투자를 전담하는 비대칭 규제를 지속할 경우, 네트워크 고도화가 차단되고 스마트 생태계 조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 김형찬 상무는 "망중립성 규제가 정상적인 투자인센티브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트래픽을 제한하는 등의 네트워크 관리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재조정 △CP, AP 사업자에 투자비 분담 △트래픽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통신사업자는 콘텐츠 업체에 QoS(고품질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망 사용대가를 확보함으로써 `개방과 상생'기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중립성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프 아이젠에치(Jeff Eisenach)도 "콘텐츠-디바이스-통신-애플리케이션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야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망중립성이라는 비대칭 규제가 오히려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카텔루슨트 최낙성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유무선 트래픽 증가율이 계속될 경우, 향후 2~3년 이후에는 망 투자가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을 초과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트래픽 폭발시대를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통신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제조사를 대표해 참석한 삼성전자측은 망중립성 정책의 유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 박준호 전무는 "스마트TV가 다른 기기의 5∼10배에 달하는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제조사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삼성전자측은 "통신사들의 트래픽 부담은 기술진화를 통해서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내 통신 3사, 영국의 BT, 일본의 소프트뱅크 등 국내외 통신업체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 김재윤 민주당 간사,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 : 2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상생협력적 네트워크 이용 국제심포지엄'에서 최낙중 벨연구소 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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