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정치 풍자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는 꼼수다` 문제점 심의 여부와 관련, "방송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보법으로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위가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법)로 걸고 있지 않은가"라는 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정보법으로는 심의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의는) 법에 명시된 직무이며, 안하면 직무 유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은 없다"며 "방통위는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 심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꼼수다`와 같은 팟 캐스트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니라 정보통신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팟캐스트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란, 명예훼손, 해킹, 사행행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태기자 dkan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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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위가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법)로 걸고 있지 않은가"라는 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정보법으로는 심의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의는) 법에 명시된 직무이며, 안하면 직무 유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은 없다"며 "방통위는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 심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꼼수다`와 같은 팟 캐스트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니라 정보통신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팟캐스트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란, 명예훼손, 해킹, 사행행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태기자 dkan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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