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정 등 개정안 일정부분 '관치' 우려
정부가 게임 심의 민간 이관을 담은 게임법 개정 정부안을 확정, 국회 이관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심의가 정부기관의 영역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당초 마련됐던 초안에 비해 몇가지 변화가 생겨, 게임심의가 일정부분 `관치(官治)'의 영역에 남을 것이라는 관측을 사고 있다.
당초 초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의 기관을 신설, 전체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PC 및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심의를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확정된 개정안은 신설 기관의 명칭을 이전과 동일한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유지했다. 다만, 15인 이상을 둘 수 있었던 등급심의위원은 신설위원회에선 9인으로 축소했고, 이에 따른 사무국 인력도 상당부분 감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민간심의를 담당할 단체의 지정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심의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문화부가 학계의 조언을 받아 마련한 초안에는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협단체 등'으로 되어있었으나 정부입법 과정에서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구'로,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용어가 연거푸 변경됐다. 또 민간심의 기관의 등급분류 업무 종사자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위탁교육을 받는 등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산하 기관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일정한 통제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신설기관도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또 하나의 `작은 게임물등급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설기관이 협단체나 기구가 아닌 기관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청소년유해매체 결정권한을 가진 여성가족부가 게임심의가 공식적인 정부기구의 규율을 벗어날 경우 청소년게임 심의에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련한 소식통은 "신설 심의 기관의 성격이 `민간자율' 일지언정, 미국의 게임소프트웨어 사업자 단체 ESA가 설립한 ESRB와 같은 `업계자율'의 형태가 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문화부 측은 "초기 등급분류 업무가 궤도에 이르기까지 신설기관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조율 등 일정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탁 교육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신설기관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설립 후 본 궤도에 오르면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기관은 초기 설립 과정에서 협회 등 민간영역의 자본이 투입되고, 이후 운영은 심의 수수료로 충당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게임물등급위 해체 후 완전한 민간이관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존속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올 연말로 종료되는 게임물등급위 국고 지원 시한을 폐지, 향후에도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2개월 뒤인 2012년 1월부터 등급위원회는 국고지원을 받지 못해 파행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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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당초 마련됐던 초안에 비해 몇가지 변화가 생겨, 게임심의가 일정부분 `관치(官治)'의 영역에 남을 것이라는 관측을 사고 있다.
당초 초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의 기관을 신설, 전체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PC 및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심의를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확정된 개정안은 신설 기관의 명칭을 이전과 동일한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유지했다. 다만, 15인 이상을 둘 수 있었던 등급심의위원은 신설위원회에선 9인으로 축소했고, 이에 따른 사무국 인력도 상당부분 감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민간심의를 담당할 단체의 지정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심의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문화부가 학계의 조언을 받아 마련한 초안에는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협단체 등'으로 되어있었으나 정부입법 과정에서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구'로,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용어가 연거푸 변경됐다. 또 민간심의 기관의 등급분류 업무 종사자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위탁교육을 받는 등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산하 기관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일정한 통제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신설기관도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또 하나의 `작은 게임물등급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설기관이 협단체나 기구가 아닌 기관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청소년유해매체 결정권한을 가진 여성가족부가 게임심의가 공식적인 정부기구의 규율을 벗어날 경우 청소년게임 심의에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련한 소식통은 "신설 심의 기관의 성격이 `민간자율' 일지언정, 미국의 게임소프트웨어 사업자 단체 ESA가 설립한 ESRB와 같은 `업계자율'의 형태가 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문화부 측은 "초기 등급분류 업무가 궤도에 이르기까지 신설기관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조율 등 일정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탁 교육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신설기관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설립 후 본 궤도에 오르면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기관은 초기 설립 과정에서 협회 등 민간영역의 자본이 투입되고, 이후 운영은 심의 수수료로 충당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게임물등급위 해체 후 완전한 민간이관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존속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올 연말로 종료되는 게임물등급위 국고 지원 시한을 폐지, 향후에도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2개월 뒤인 2012년 1월부터 등급위원회는 국고지원을 받지 못해 파행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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