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양사에 반독점법 위반 조사… 독일선 모토로라가 애플에 승소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에 새로운 돌발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유럽 연합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이어 독일에서는 모토로라가 애플에게 통신 표준특허를 이유로 판매금지를 얻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두 회사간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관심사다.
6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EU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동통신분야의 표준특허와 필수특허의 사용에 대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보 요구는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기 전 기본 절차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광범위한 추가 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EU가 성명을 통해 `표준특허와 필수특허`라고 명시한데 따라, 사실상 애플 보다는 삼성전자의 프랜드(FRAND) 규정 위반 여부가 조사될 가능성이 크다. 프랜드는 표준기술을 지닌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EU의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업의 판매량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EU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EU의 표준 특허 관련 조사는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만하임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에게 통신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판매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역시 현재 독일 만하임 법원에 3G 통신특허 기술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제소해 놓은 상태로, 이번 판결이 정식 재판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사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EU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동통신분야의 표준특허와 필수특허의 사용에 대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보 요구는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기 전 기본 절차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광범위한 추가 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EU가 성명을 통해 `표준특허와 필수특허`라고 명시한데 따라, 사실상 애플 보다는 삼성전자의 프랜드(FRAND) 규정 위반 여부가 조사될 가능성이 크다. 프랜드는 표준기술을 지닌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EU의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업의 판매량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EU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EU의 표준 특허 관련 조사는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만하임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에게 통신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판매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역시 현재 독일 만하임 법원에 3G 통신특허 기술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제소해 놓은 상태로, 이번 판결이 정식 재판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사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