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규모는 증가했으나 투자 효율은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발표한 `R&D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가 R&D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3% 증가한 15조9725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5조4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경제부가 4조684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9대 기술 부문 중 정보ㆍ전자 부문이 2조3663억원(14.8%)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생명부문(2조2069억원ㆍ13.8%)과 에너지ㆍ자원부문(1조7799억원ㆍ11.1%)이 예산규모가 큰 3대 분야로 나타났다. 정부의 R&D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R&D분야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15조2000억원)보다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자료는 밝혔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R&D투자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R&D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과학기술 논문 발표건수는 전 세계 11위권이지만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30위권에 불과하고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는 정보기술(IT)부문에 정부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R&D 예산의 효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대비 5.5% 늘리거나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4.5%로 줄여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정부 R&D 예산 규모는 주요국 중 6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 비중은 4위 수준으로 국내 경제력 수준에 비해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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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발표한 `R&D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가 R&D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3% 증가한 15조9725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5조4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경제부가 4조684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9대 기술 부문 중 정보ㆍ전자 부문이 2조3663억원(14.8%)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생명부문(2조2069억원ㆍ13.8%)과 에너지ㆍ자원부문(1조7799억원ㆍ11.1%)이 예산규모가 큰 3대 분야로 나타났다. 정부의 R&D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R&D분야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15조2000억원)보다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자료는 밝혔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R&D투자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R&D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과학기술 논문 발표건수는 전 세계 11위권이지만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30위권에 불과하고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는 정보기술(IT)부문에 정부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R&D 예산의 효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대비 5.5% 늘리거나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4.5%로 줄여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정부 R&D 예산 규모는 주요국 중 6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 비중은 4위 수준으로 국내 경제력 수준에 비해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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