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위반 따른 법적 분쟁 갈수록 증가세
프리SW 자유로운 사용막는 특허 제거 노력을
거버넌스 적용 확산위해 정부 정책 지원 필요
프리SW 자유로운 사용막는 특허 제거 노력을
거버넌스 적용 확산위해 정부 정책 지원 필요
■ ‘2011 자유＆오픈소스SW 콘퍼런스, 코리아’
소스코드가 공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는 상업용 SW와 달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 인력에만 의존해 개발할 때보다 개발 기간을 대폭 줄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오픈소스SW는 이밖에도 개발자의 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SW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을 뒤쫓아가고 있는 한국은 오픈소스SW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SW는 이용범위와 권한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간에 사용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가 있다. 개발자가 규정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의해 정해진 범위나 권한을 넘어 활용하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픈소스SW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라이선스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픈소스SW의 컴플라이언스 문제와 오픈소스SW 거버넌스 방법을 다루는 국제 콘퍼런스인 `2011 자유&오픈소스SW(FOSS) 콘퍼런스, 코리아'가 17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지식경제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프리SW재단유럽(FSFE),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 공동 주관으로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카르스텐 게르로프 FSFE 대표, 하랄드 벨테 GPL바이얼레이션 대표, 필립 오덴스 블랙덕소프트웨어 부사장, 맥코이 스미스 인텔 지적재산 프랙티스 그룹 디렉터, 고충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부사장 등 국내ㆍ외의 오픈소스SW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17일 행사에서 카르스텐 게르로프 FSFE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프리(Free) SW(오픈소스SW)는 이제 데스크톱, 서버, 임베디드, 모바일 등 어디에나 적용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프리SW의 라이선스와 컴플라이언스는 (개발자와 이용자의) 자유와 투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최근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CCL) 등 SW 이외의 영역에서도 창의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카르스텐 게르로프 대표는 또 "프리 SW의 가장 큰 장애물은 SW 특허"라며 "특허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하나의 제품에) 수백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SW에 대한 특허는 혁신을 막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확대시키고 호환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아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르스텐 게르로프 대표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상장회사들이 특허 SW 특허 라이선스로 3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반면, 특허 관련 소송비용으로 이보다 4배 많은 120억달러를 지출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이 날 축사를 통해 "오픈소스SW는 장점이 많지만,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오픈소스SW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제 오픈소스SW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정경원 원장은 "결국 오픈소스SW를 잘 이해하고 건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글로벌 커뮤니티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박종백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픈소스SW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거버넌스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국내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집행하기 위한 법적 사례는 없지만, 거버넌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향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백 대표는 "한국에서 오픈소스SW 거버넌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SW를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했을 때의 위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며, 오픈소스SW 거버넌스 적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유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장은 정부의 국내 오픈소스SW 육성정책을 설명하면서 "국내 기업 중 오픈소스SW 거버넌스 조직을 갖춘 곳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픈소스SW 거버넌스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한 오픈소스SW 생태계를 만들어 선순환 할 수 있게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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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가 공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는 상업용 SW와 달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 인력에만 의존해 개발할 때보다 개발 기간을 대폭 줄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오픈소스SW는 이밖에도 개발자의 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SW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을 뒤쫓아가고 있는 한국은 오픈소스SW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SW는 이용범위와 권한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간에 사용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가 있다. 개발자가 규정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의해 정해진 범위나 권한을 넘어 활용하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픈소스SW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라이선스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픈소스SW의 컴플라이언스 문제와 오픈소스SW 거버넌스 방법을 다루는 국제 콘퍼런스인 `2011 자유&오픈소스SW(FOSS) 콘퍼런스, 코리아'가 17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지식경제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프리SW재단유럽(FSFE),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 공동 주관으로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카르스텐 게르로프 FSFE 대표, 하랄드 벨테 GPL바이얼레이션 대표, 필립 오덴스 블랙덕소프트웨어 부사장, 맥코이 스미스 인텔 지적재산 프랙티스 그룹 디렉터, 고충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부사장 등 국내ㆍ외의 오픈소스SW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17일 행사에서 카르스텐 게르로프 FSFE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프리(Free) SW(오픈소스SW)는 이제 데스크톱, 서버, 임베디드, 모바일 등 어디에나 적용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프리SW의 라이선스와 컴플라이언스는 (개발자와 이용자의) 자유와 투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최근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CCL) 등 SW 이외의 영역에서도 창의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카르스텐 게르로프 대표는 또 "프리 SW의 가장 큰 장애물은 SW 특허"라며 "특허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하나의 제품에) 수백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SW에 대한 특허는 혁신을 막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확대시키고 호환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아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르스텐 게르로프 대표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상장회사들이 특허 SW 특허 라이선스로 3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반면, 특허 관련 소송비용으로 이보다 4배 많은 120억달러를 지출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이 날 축사를 통해 "오픈소스SW는 장점이 많지만,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오픈소스SW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제 오픈소스SW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정경원 원장은 "결국 오픈소스SW를 잘 이해하고 건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글로벌 커뮤니티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박종백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픈소스SW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거버넌스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국내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집행하기 위한 법적 사례는 없지만, 거버넌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향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백 대표는 "한국에서 오픈소스SW 거버넌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SW를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했을 때의 위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며, 오픈소스SW 거버넌스 적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유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장은 정부의 국내 오픈소스SW 육성정책을 설명하면서 "국내 기업 중 오픈소스SW 거버넌스 조직을 갖춘 곳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픈소스SW 거버넌스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한 오픈소스SW 생태계를 만들어 선순환 할 수 있게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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