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연장 등 개정안 통과 앞두고 국내업체 피해 우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저작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EU와 한-페루에 이어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국내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 FTA 후속작업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함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문화부는 보고 있다. 앞서 문화부는 한-EU FTA에 맞춰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한바 있다.
우선 저작권에 이은 저작인접권의 연장으로 일부 업체들의 로열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다. 대신 앞서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방송을 제외한 실연과 음반에 한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가진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업계 일각에서는 친고죄 폐지가 오히려 저작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며 현상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저자권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일 경우 빈친고죄가 적용된다. 또 영화도촬의 경우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일시적 복제(저장)에 대해 복제권을 인정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일시적 저장까지 복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검색 등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보는 행위나 읽는 행위, 듣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통제 아래 두는 셈으로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모두 오해라는 입장이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면 친고제 폐지나 일시적 복제에 모두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포함해 보호와 정보 유통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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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 FTA 후속작업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함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문화부는 보고 있다. 앞서 문화부는 한-EU FTA에 맞춰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한바 있다.
우선 저작권에 이은 저작인접권의 연장으로 일부 업체들의 로열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다. 대신 앞서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방송을 제외한 실연과 음반에 한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가진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업계 일각에서는 친고죄 폐지가 오히려 저작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며 현상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저자권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일 경우 빈친고죄가 적용된다. 또 영화도촬의 경우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일시적 복제(저장)에 대해 복제권을 인정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일시적 저장까지 복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검색 등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보는 행위나 읽는 행위, 듣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통제 아래 두는 셈으로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모두 오해라는 입장이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면 친고제 폐지나 일시적 복제에 모두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포함해 보호와 정보 유통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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