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엔진 경쟁사 배제 혐의… 이통ㆍ제조사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한국시장 독과점 혐의 조사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구글을 제소한 포털업체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데 이어, 최근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서비스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구글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강제한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NHN과 다음 관계자를 불러 제소 경위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 최근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KT와 SKT 등 통신사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사와 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한 조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 및 서비스에 있어서 검색위젯 등 경쟁사의 모바일서비스를 제한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조만간 구글의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공식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사 과정에 대해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NHN과 다음은 지난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위젯 등 모바일 서비스의 선탑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NHN과 다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추가했다. 또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검색위젯을 시작으로 구글의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포털업체를 비롯 인터넷 업계 전반으로 구글의 반독점 행위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현재 미국 반독점 감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세계 각 국에서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인 검색 관련 서비스와 안드로이드OS를 비롯 광범위하게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구글에 대한 독과점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구글은 올 초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입건된바 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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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구글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강제한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NHN과 다음 관계자를 불러 제소 경위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 최근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KT와 SKT 등 통신사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사와 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한 조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 및 서비스에 있어서 검색위젯 등 경쟁사의 모바일서비스를 제한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조만간 구글의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공식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사 과정에 대해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NHN과 다음은 지난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위젯 등 모바일 서비스의 선탑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NHN과 다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추가했다. 또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검색위젯을 시작으로 구글의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포털업체를 비롯 인터넷 업계 전반으로 구글의 반독점 행위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현재 미국 반독점 감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세계 각 국에서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인 검색 관련 서비스와 안드로이드OS를 비롯 광범위하게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구글에 대한 독과점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구글은 올 초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입건된바 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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