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파문화재단' 내년 상반기 출범 합의
방통위 추진 '클리어링 하우스' 사실상 무산
방통위 추진 '클리어링 하우스' 사실상 무산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정보통신 전자기기의 전자파 연구, 조사업무를 전담할 한국전자파문화재단(가칭)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설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12월경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회 문방위 상임위원들간에 재단 설립과 관련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노트북 등 정보통신 기기는 물론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기기의 유해성 평가 및 연구작업을 진행할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7월 전자파 관련 재단 설립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반발로 법안처리 일정을 잡지 못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와 최종 합의에 이르러 법안 발의가 가능해졌다"면서 "재단이 설립되면 임상적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프로젝트나 전자파 등급제 시행 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킨 것처럼, 세계 각국의 전자파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 이통사 등 민간 업체들도 재단에 참여시켜 공동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방통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클리어링 하우스'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기재부 등 예산당국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인데, 미래 주파수 발굴, 700㎒ 주파수 할당 등 산적한 주파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주파수 경매 및 심사할당 업무를 관장하는 전문기관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주파수 전담기관을 가동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관리 등의 세부업무는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면서 "클리어링 하우스 도입이 힘들어지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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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12월경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회 문방위 상임위원들간에 재단 설립과 관련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노트북 등 정보통신 기기는 물론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기기의 유해성 평가 및 연구작업을 진행할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7월 전자파 관련 재단 설립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반발로 법안처리 일정을 잡지 못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와 최종 합의에 이르러 법안 발의가 가능해졌다"면서 "재단이 설립되면 임상적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프로젝트나 전자파 등급제 시행 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킨 것처럼, 세계 각국의 전자파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 이통사 등 민간 업체들도 재단에 참여시켜 공동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방통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클리어링 하우스'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기재부 등 예산당국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인데, 미래 주파수 발굴, 700㎒ 주파수 할당 등 산적한 주파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주파수 경매 및 심사할당 업무를 관장하는 전문기관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주파수 전담기관을 가동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관리 등의 세부업무는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면서 "클리어링 하우스 도입이 힘들어지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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