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보조금' 내달 심의… 업체별 수십억∼수백억 될듯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제조사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내달 중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안건과 관련한 심의보고서를 마무리짓고 늦어도 내달 중순 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휴대폰 제조사들은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과징금은 보조금 지급 규모에 따라 업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들의 보조금 지급 행태가 제품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액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 특정 경쟁사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휴대폰 제조사들이 단말기 국내 출고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업체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대한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지, 휴대폰 제조사부터 먼저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사 등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원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회의 당일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휴대폰 보조금 불공정 행위안건을 다음달 중 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안건은 16일에 전원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이미 9월 경 공정위 심의에 상정될 것으로 얘기 들어 휴대폰 제조사들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관계자들 사이에서 16일에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미 9월에 국내 휴대폰 제조회사 등에 보조급 지급 행태에 따른 현장 조사 결과를 송부하고 의견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움직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외국 제조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업체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비롯한 외국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위가 국내업체만을 대상으로 그간 자리잡은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보조금은 이동통신 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던 마케팅정책으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싼값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었고, 산업도 발전할 수 있었다"며 "보조금이 이제 와서 통신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과징금까지 물게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채윤정ㆍ박지성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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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안건과 관련한 심의보고서를 마무리짓고 늦어도 내달 중순 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휴대폰 제조사들은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과징금은 보조금 지급 규모에 따라 업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들의 보조금 지급 행태가 제품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액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 특정 경쟁사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휴대폰 제조사들이 단말기 국내 출고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업체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대한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지, 휴대폰 제조사부터 먼저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사 등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원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회의 당일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휴대폰 보조금 불공정 행위안건을 다음달 중 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안건은 16일에 전원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이미 9월 경 공정위 심의에 상정될 것으로 얘기 들어 휴대폰 제조사들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관계자들 사이에서 16일에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미 9월에 국내 휴대폰 제조회사 등에 보조급 지급 행태에 따른 현장 조사 결과를 송부하고 의견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움직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외국 제조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업체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비롯한 외국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위가 국내업체만을 대상으로 그간 자리잡은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보조금은 이동통신 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던 마케팅정책으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싼값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었고, 산업도 발전할 수 있었다"며 "보조금이 이제 와서 통신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과징금까지 물게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채윤정ㆍ박지성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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