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연말로 끝나… 심의ㆍ사후관리 비용부담 우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존폐기로에 선 가운데, 게임위가 해체될 경우 그 여파가 민간 게임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정부와 국회의 소식통에 따르면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입법이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게임위의 업무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국고지원 시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2일 "문화부와 게임위가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세 차례 약속했으나 지난 11월 정부가 게임위의 영구존치를 위한 게임법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고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도록 한 것은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일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위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개정 게임법은 게임위가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여타 플랫폼의 게임은 성인등급 분류 게임에 한해 심의와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돼 있다. 게임으로 보기 어려운 조악한 수준의 콘텐츠를 일단 심의를 받고 개변조해 사행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허다한 현 상황에서 아케이드 게임 심의의 민간 자율을 단행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최근 2년동안 게임위 해체를 전제로 한 민간심의 이관을 추진해 왔다. 이는 현실적으로 사행 수요가 녹아들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심의와 사후관리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감위와 경찰 모두 사행우려가 있는 유사 게임물에 대한 심의와 사후관리를 맡는 것을 거부, 현실적으로 게임위의 존속과 사후관리 기능 유지는 `필요악'이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은 연말로 종료된다. 게임법 개정 정부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행게임물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심의비용은 민간사업자들이, 사후관리 비용은 정부가 분담하는 구도가 향후 이어진다.
하지만 전 의원의 주장대로 게임위를 해체할 경우 각 플랫폼별 민간사업자들이 설립하는 심의기관이 심의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담해야 하며, 이는 결국 업계의 비용부담 폭을 더 키우게 된다. 완전한 민간자율 체제로 전환하거나 사감위가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를 맡는 방식을 택해야 하나 두 경우 모두 게임법과 사감위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국고지원 시한이 종료되는 2012년 1월부터 게임위의 존속 혹은 해체가 결정되기까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 진행을 위한 예산은 순수히 심의수수료로 충당해야 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업계의 저항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심의수수료를 인상해 사후관리에 쓰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게임위 해체 후 사후관리까지 모두 민간의 영역에 맡긴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역규제'가 도입될 수 있으며 이는 업계에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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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와 국회의 소식통에 따르면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입법이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게임위의 업무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국고지원 시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2일 "문화부와 게임위가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세 차례 약속했으나 지난 11월 정부가 게임위의 영구존치를 위한 게임법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고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도록 한 것은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일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위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개정 게임법은 게임위가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여타 플랫폼의 게임은 성인등급 분류 게임에 한해 심의와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돼 있다. 게임으로 보기 어려운 조악한 수준의 콘텐츠를 일단 심의를 받고 개변조해 사행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허다한 현 상황에서 아케이드 게임 심의의 민간 자율을 단행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최근 2년동안 게임위 해체를 전제로 한 민간심의 이관을 추진해 왔다. 이는 현실적으로 사행 수요가 녹아들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심의와 사후관리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감위와 경찰 모두 사행우려가 있는 유사 게임물에 대한 심의와 사후관리를 맡는 것을 거부, 현실적으로 게임위의 존속과 사후관리 기능 유지는 `필요악'이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은 연말로 종료된다. 게임법 개정 정부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행게임물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심의비용은 민간사업자들이, 사후관리 비용은 정부가 분담하는 구도가 향후 이어진다.
하지만 전 의원의 주장대로 게임위를 해체할 경우 각 플랫폼별 민간사업자들이 설립하는 심의기관이 심의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담해야 하며, 이는 결국 업계의 비용부담 폭을 더 키우게 된다. 완전한 민간자율 체제로 전환하거나 사감위가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를 맡는 방식을 택해야 하나 두 경우 모두 게임법과 사감위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국고지원 시한이 종료되는 2012년 1월부터 게임위의 존속 혹은 해체가 결정되기까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 진행을 위한 예산은 순수히 심의수수료로 충당해야 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업계의 저항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심의수수료를 인상해 사후관리에 쓰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게임위 해체 후 사후관리까지 모두 민간의 영역에 맡긴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역규제'가 도입될 수 있으며 이는 업계에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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