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황 감안 미루기로… 정부, 유동성 지원 등 계획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가 결국 2년 뒤인 2014년까지로 연기됐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영난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해당 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7일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적용 시기를 오는 2014년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적용ㆍ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역ㆍ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대신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 변경이나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사업조건을 조정해줄 방침이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 중인 PF대출 보증도 내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 시행하되 사업성이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2차 PF 정상화뱅크를 내년에 다시 설립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 중 사업성이 높은 곳은 민간사업자들 유치해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F 사업장 구조조정의 1차 목표는 회생"이라며 "캠코나 유암코를 통해 나름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회생을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단 그 과정에서 일부는 탈락할 수 있다"고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또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채권담보부증권(P-CBO) 추가 발행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키로 했다. P-CBO란 회사채나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유동자산을 구성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이후 P-CBO를 총 4차례 1조1000억원을 발행했으며, 수요 등을 감안해 2조원 규모 내에서 추가발행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올해 500억원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더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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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7일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적용 시기를 오는 2014년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적용ㆍ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역ㆍ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대신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 변경이나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사업조건을 조정해줄 방침이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 중인 PF대출 보증도 내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 시행하되 사업성이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2차 PF 정상화뱅크를 내년에 다시 설립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 중 사업성이 높은 곳은 민간사업자들 유치해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F 사업장 구조조정의 1차 목표는 회생"이라며 "캠코나 유암코를 통해 나름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회생을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단 그 과정에서 일부는 탈락할 수 있다"고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또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채권담보부증권(P-CBO) 추가 발행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키로 했다. P-CBO란 회사채나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유동자산을 구성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이후 P-CBO를 총 4차례 1조1000억원을 발행했으며, 수요 등을 감안해 2조원 규모 내에서 추가발행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올해 500억원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더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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