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연내 통과 안되면 내달부터 국고지원 못받아
문화부 "사업비 자체 투입 기본 활동 유지 할 것"
문화부 "사업비 자체 투입 기본 활동 유지 할 것"
게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파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게임법 정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게임위는 2012년 1월부터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위가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 여타 플랫폼 게임 중 성인등급 게임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하게 하고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폐지해 사후관리에 관한한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부의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게임위의 사후관리 등 기본 활동을 우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게임심의 업무를 민간에 바로 이양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해야한다는 게 이유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행 게임법 상 게임 심의는 게임위를 통해 받게 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단계적인 심의 민간 이관이 추진되며 게임 심의 업무의 행정공백을 막을 수 있다.
아케이드 게임 사업자들은 "지금 당장 민간심의 이관이 진행되어도 우리는 이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하나 아케이드 게임의 불법 개변조를 통한 사행영업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선뜻 이들에게 심의권한을 넘겨주기 어렵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게임 산업군의 경우 법안이 통과돼 민간심의 근거가 마련되면 그 시점부터 민간등급분류 기구 설립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설립까지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심의 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문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게임 심의나 사후관리에 관여치 않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 게임위와 경찰의 공조 외엔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콘텐츠 창작의 영역에 국가기관이 사전심의의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게임 심의 민간이관이 추진되어야 하나 제반 여건을 감안해 게임위의 한시적 유지를 전제로 수년간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학계의 한 인사는 "사감위법을 개정해 게임물 사후관리를 사감위에 이관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게임심의를 즉각 이양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거나 과도기 상황에서 게임위의 효용을 인정하는 방안 중 택일해야 할 상황"이라며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일정기간 게임위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예산 배정과 최소한의 조직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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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게임법 정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게임위는 2012년 1월부터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위가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 여타 플랫폼 게임 중 성인등급 게임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하게 하고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폐지해 사후관리에 관한한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부의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게임위의 사후관리 등 기본 활동을 우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게임심의 업무를 민간에 바로 이양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해야한다는 게 이유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행 게임법 상 게임 심의는 게임위를 통해 받게 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단계적인 심의 민간 이관이 추진되며 게임 심의 업무의 행정공백을 막을 수 있다.
아케이드 게임 사업자들은 "지금 당장 민간심의 이관이 진행되어도 우리는 이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하나 아케이드 게임의 불법 개변조를 통한 사행영업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선뜻 이들에게 심의권한을 넘겨주기 어렵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게임 산업군의 경우 법안이 통과돼 민간심의 근거가 마련되면 그 시점부터 민간등급분류 기구 설립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설립까지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심의 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문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게임 심의나 사후관리에 관여치 않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 게임위와 경찰의 공조 외엔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콘텐츠 창작의 영역에 국가기관이 사전심의의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게임 심의 민간이관이 추진되어야 하나 제반 여건을 감안해 게임위의 한시적 유지를 전제로 수년간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학계의 한 인사는 "사감위법을 개정해 게임물 사후관리를 사감위에 이관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게임심의를 즉각 이양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거나 과도기 상황에서 게임위의 효용을 인정하는 방안 중 택일해야 할 상황"이라며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일정기간 게임위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예산 배정과 최소한의 조직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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