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USIM 이동성' 위반여부 놓고 업계 의견수렴
3G 요금제로 LTE폰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정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이동성을 규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하 상호접속 고시)을 위배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28일 방통위 및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G용 휴대폰과 LTE용 휴대폰간 USIM 이동을 제한한 SK텔레콤의 정책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말 LTE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LTE 요금제로만 LTE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G 요금제로는 SK텔레콤의 LTE폰에 가입할 수 없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3G USIM을 LTE폰에 끼워도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출시된 LTE폰은 하위 기술에 대한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3G(WCDMA/HSPA)도 지원하는데 사업자가 이를 막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전략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방통위가 검토에 나선 것이다.
USIM 이동성을 명시한 상호접속고시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USIM 이동성이란 USIM을 갈아 끼우면 동일 사업자 내, 혹은 다른 사업자간 휴대폰을 바꿔 쓸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상호접속고시 68조(이동전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는 `2GHz IMT-2000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USIM 이동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USIM 이동성은 개통 이력이 있는 휴대폰에 한해 적용된다.
방통위는 LTE도 USIM 이동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USIM 이동성은 IMT-2000(3G)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LTE를 3G의 한 부분으로 볼지 아니면 세대가 다른 통신 기술로 볼지 이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서 LTE는 4G로 알려져 있지만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는 LTE-어드밴스드부터 4G로 보고 있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LTE는 3.9G인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은 데이터는 LTE로 서비스하지만 음성은 전국망이 잘 갖춰진 3G(WCDMA)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TE는 3G에서 진화한 단말기로 세대가 다르며 △3G 요금제로 LTE폰을 사용하도록 하면 LTE 활성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USIM 이동성 제도는 2GHz 대역의 3G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LTE는 800MHz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LTE폰에서 주된 서비스는 LTE이고 3G 음성은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USIM 이동성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NTT도코모의 경우에도 LTE 요금제로만 LTE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G 요금제로도 LTE폰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LTE스마트폰이 3G 스마트폰보다 하드웨어 사양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만명의 3G 사용자가 LTE용 스마트폰에 가입했다"며 "26일 하루동안에는 5000명의 3G 가입자가 갤럭시노트LTE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달리 KT는 내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3G 요금제로 LTE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이 LTE용으로만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노트는 하루에 3000~4000대씩 판매되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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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방통위 및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G용 휴대폰과 LTE용 휴대폰간 USIM 이동을 제한한 SK텔레콤의 정책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말 LTE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LTE 요금제로만 LTE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G 요금제로는 SK텔레콤의 LTE폰에 가입할 수 없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3G USIM을 LTE폰에 끼워도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출시된 LTE폰은 하위 기술에 대한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3G(WCDMA/HSPA)도 지원하는데 사업자가 이를 막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전략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방통위가 검토에 나선 것이다.
USIM 이동성을 명시한 상호접속고시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USIM 이동성이란 USIM을 갈아 끼우면 동일 사업자 내, 혹은 다른 사업자간 휴대폰을 바꿔 쓸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상호접속고시 68조(이동전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는 `2GHz IMT-2000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USIM 이동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USIM 이동성은 개통 이력이 있는 휴대폰에 한해 적용된다.
방통위는 LTE도 USIM 이동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USIM 이동성은 IMT-2000(3G)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LTE를 3G의 한 부분으로 볼지 아니면 세대가 다른 통신 기술로 볼지 이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서 LTE는 4G로 알려져 있지만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는 LTE-어드밴스드부터 4G로 보고 있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LTE는 3.9G인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은 데이터는 LTE로 서비스하지만 음성은 전국망이 잘 갖춰진 3G(WCDMA)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TE는 3G에서 진화한 단말기로 세대가 다르며 △3G 요금제로 LTE폰을 사용하도록 하면 LTE 활성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USIM 이동성 제도는 2GHz 대역의 3G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LTE는 800MHz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LTE폰에서 주된 서비스는 LTE이고 3G 음성은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USIM 이동성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NTT도코모의 경우에도 LTE 요금제로만 LTE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G 요금제로도 LTE폰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LTE스마트폰이 3G 스마트폰보다 하드웨어 사양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만명의 3G 사용자가 LTE용 스마트폰에 가입했다"며 "26일 하루동안에는 5000명의 3G 가입자가 갤럭시노트LTE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달리 KT는 내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3G 요금제로 LTE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이 LTE용으로만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노트는 하루에 3000~4000대씩 판매되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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