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기준 폐지 따른 대체방안 마련… 내년 발주사업부터 적용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안)이 마련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는 내년 2월 지식경제부 고시인 SW사업 대가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해 민간에서 운영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안)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안)은 대가기준 폐지 및 민간이양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발주자, 업계,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해 마련됐으며, 2012년 이후 발주될 정보화 사업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현행 SW사업 대가기준이 SW 개발자 노임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고, 학력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일괄 고시하는 것이 SW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다며 SW사업 대가기준을 2012년 2월 26일까지만 적용하고 시장가격에 따라 민간 자율로 SW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SW공학센터 홈페이지(www.software.kr)를 통해 공개될 가이드(안)은 1개월간 의견수렴 뒤 최종 수정, 보완될 예정이며, 이후 민간운영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전담 관리, 개선할 예정이다.
SW공학센터는 이 가이드가 실무와 밀접한 산정 예제와 복합 유형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추가해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 SW사업 대가기준 산정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고 신규 산정방식은 기존 방법과 병행하도록 추가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SW사업 수명주기에 따라 기획(IT컨설팅), 구현(SW개발비), 운영(운영ㆍ유지보수ㆍ재개발)의 체계로 재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및 정보통신공사품셈 등으로 대체 가능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제외한 기타 IT컨설팅과 SW 유지보수ㆍ운영 부분에 신규 대가산정방식을 추가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SW사업 대가기준이 폐지되면 오히려 SW 개발자 인건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예산 편성과정의 혼란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 체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개발된 가이드와 별도로 SW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수행된 사업실적 정보(비용ㆍ공수ㆍ개발기간 등)를 수집, 분석한 SW사업 저장소를 구축해 신규사업의 대가 산정 시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대가 저장소가 제 역할을 하려면 3년 가량 데이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로 가이드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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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는 내년 2월 지식경제부 고시인 SW사업 대가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해 민간에서 운영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안)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안)은 대가기준 폐지 및 민간이양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발주자, 업계,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해 마련됐으며, 2012년 이후 발주될 정보화 사업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현행 SW사업 대가기준이 SW 개발자 노임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고, 학력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일괄 고시하는 것이 SW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다며 SW사업 대가기준을 2012년 2월 26일까지만 적용하고 시장가격에 따라 민간 자율로 SW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SW공학센터 홈페이지(www.software.kr)를 통해 공개될 가이드(안)은 1개월간 의견수렴 뒤 최종 수정, 보완될 예정이며, 이후 민간운영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전담 관리, 개선할 예정이다.
SW공학센터는 이 가이드가 실무와 밀접한 산정 예제와 복합 유형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추가해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 SW사업 대가기준 산정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고 신규 산정방식은 기존 방법과 병행하도록 추가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SW사업 수명주기에 따라 기획(IT컨설팅), 구현(SW개발비), 운영(운영ㆍ유지보수ㆍ재개발)의 체계로 재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및 정보통신공사품셈 등으로 대체 가능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제외한 기타 IT컨설팅과 SW 유지보수ㆍ운영 부분에 신규 대가산정방식을 추가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SW사업 대가기준이 폐지되면 오히려 SW 개발자 인건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예산 편성과정의 혼란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 체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개발된 가이드와 별도로 SW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수행된 사업실적 정보(비용ㆍ공수ㆍ개발기간 등)를 수집, 분석한 SW사업 저장소를 구축해 신규사업의 대가 산정 시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대가 저장소가 제 역할을 하려면 3년 가량 데이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로 가이드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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