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40㎒폭만 통신할당, "상임위원, 정무적 판단 결과" 비난 확산
방통위,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방통위,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이용행위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07년부터 시행해온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도 전면 재검토된다. 또한 스마트TV, 클라우드, NFC(근접통신) 등 7대 스마트산업 육성을 통한 신사업 발굴도 본격화된다.
그러나 디지털 유휴대역인 700㎒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40㎒폭만 통신용으로 할당키로 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내린 방통위 상임위원들에 대한 비난이 확대될 조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2012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상파 디지털전환 마무리 △주민번호 사용금지, 본인확인제 재검토 △스마트 7대산업 육성 등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행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당장 2012년에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2013년에는 전체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행위가 중단된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는 주민번호 수집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악성댓글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확인제도도 정부차원의 TF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스마트TV, 클라우드, NFC 등 7대 스마트 신산업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일환으로 신사업 발굴을 위해 클라우드법을 제정하고, 2012년 여수 세계 엑스포에 NFC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 신기술 발굴을 위한 R&D(연구개발)에도 내년 한해동안 1527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DTV 전환비용(10만원) 이외에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컨버터 대여(2만원), 안테나 설치비 지원사업도 새로 전개된다. 노인층, 장애인 계층에는 컨버터, 안테나 설치가 무상지원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유휴대역인 700㎒ 대역중 일부만을 통신용으로 할당키로 하면서 방송통신 업계 전체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 방통위 내부에서는 스마트폰 트래픽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700㎒ 대역, 108㎒폭을 모두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방안이 확실시 돼 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중 40㎒폭만을 2012년에 통신용으로 할당키로 하고, 나머지는 디지털전환 이후로 용도지정을 유보했다. 사무국에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해 올린 정책안을 5명의 상임위원들이 방송계의 반발 등을 반영해 뒤집은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전환 여유대역인 700/800㎒ 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700㎒ 대역이 이미 차세대 이통 표준대역으로 지정된 데다, 세계 주요국이 700㎒ 대역을 스마트산업의 핵심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상임위가 정무적 판단으로 돌아섰다？는 격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기술적, 산업적 트렌드를 무시한 채,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통신업계 한 임원은 ？근 3년여 넘게 끌어온 700㎒ 문제가 또 유보된 것은 방통위 스스로 책임회피용 ？꼼수？를 선택한 결과？라면서 ？700㎒ 대역이 방송용으로 할당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조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700㎒ 40㎒폭과 1.8㎓ 대역 70㎒폭, 2.1㎓ 대역 60㎒ 등 총 170㎒ 폭을 내년도에 우선 모바일 용도로 할당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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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 유휴대역인 700㎒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40㎒폭만 통신용으로 할당키로 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내린 방통위 상임위원들에 대한 비난이 확대될 조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2012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상파 디지털전환 마무리 △주민번호 사용금지, 본인확인제 재검토 △스마트 7대산업 육성 등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행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당장 2012년에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2013년에는 전체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행위가 중단된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는 주민번호 수집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악성댓글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확인제도도 정부차원의 TF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스마트TV, 클라우드, NFC 등 7대 스마트 신산업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일환으로 신사업 발굴을 위해 클라우드법을 제정하고, 2012년 여수 세계 엑스포에 NFC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 신기술 발굴을 위한 R&D(연구개발)에도 내년 한해동안 1527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DTV 전환비용(10만원) 이외에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컨버터 대여(2만원), 안테나 설치비 지원사업도 새로 전개된다. 노인층, 장애인 계층에는 컨버터, 안테나 설치가 무상지원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유휴대역인 700㎒ 대역중 일부만을 통신용으로 할당키로 하면서 방송통신 업계 전체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 방통위 내부에서는 스마트폰 트래픽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700㎒ 대역, 108㎒폭을 모두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방안이 확실시 돼 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중 40㎒폭만을 2012년에 통신용으로 할당키로 하고, 나머지는 디지털전환 이후로 용도지정을 유보했다. 사무국에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해 올린 정책안을 5명의 상임위원들이 방송계의 반발 등을 반영해 뒤집은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전환 여유대역인 700/800㎒ 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700㎒ 대역이 이미 차세대 이통 표준대역으로 지정된 데다, 세계 주요국이 700㎒ 대역을 스마트산업의 핵심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상임위가 정무적 판단으로 돌아섰다？는 격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기술적, 산업적 트렌드를 무시한 채,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통신업계 한 임원은 ？근 3년여 넘게 끌어온 700㎒ 문제가 또 유보된 것은 방통위 스스로 책임회피용 ？꼼수？를 선택한 결과？라면서 ？700㎒ 대역이 방송용으로 할당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조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700㎒ 40㎒폭과 1.8㎓ 대역 70㎒폭, 2.1㎓ 대역 60㎒ 등 총 170㎒ 폭을 내년도에 우선 모바일 용도로 할당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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