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ㆍ한국IT서비스학회 회장
2012년은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변수에 북한 변수가 추가되어 더욱 높아진 불확실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경제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 대내외 위기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요하기 쉬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청년실업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뿌리는 동일하다. 경제선진화를 못 이룬데 있다. 실질 청년실업률이 22%를 넘어서고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40~ 50대 취업자는 늘고, 20~30대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평범한 일자리들만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고학력의 청년층이 일할 만한 좋은 일자리들이 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어서 평범한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나 뿌리깊은 유교문화적 전통을 생각하면 눈높이를 낮추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내부 동요가 커질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은 어쩌면 이카루스 패러독스 같은 것이었다. 우리 한국경제가 지난 5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워낙 큰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으로 그러한 성취를 달성한 많은 산업역군들이 건재하고 있고, 그들이 구축한 산업사회 중심의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중심이 되어 있다. 경제와 사회가 제조업 중심 로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지식경제 중심의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자고 부처 이름까지 바꾼 지식경제부마저도, 속내용은 여전히 주력산업, 전통산업 중심의 조직과 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이름에 걸맞는 유일한 조직인 지식서비스과는 하나의 과 조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수준이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지원체계도 제조업 중심이고, 정부 조직도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니 새로운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산업이 경쟁력이 없으니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1960년대에 농경사회의 로직을 과감하게 버리고, 산업사회 중심 로직으로 전환하여 세계경제 10위권의 성취를 이뤄낸 역사를 되새길 때가 되었다. 시대 상황에 맞는 로직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고교졸업생의 83%가 대학을 진학하는 고학력 한국사회에 맞는 지식경제, 서비스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체계를 지식경제와 서비스경제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2012년에는 서비스경제, 지식경제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가 연구개발체계도 서비스경제에 걸맞는 예산배분과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인력과 프로세스도 지식경제 및 서비스경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과 신산업정책국의 기능을 확대하여, 우리 산업구조 비중에 걸맞게 70% 이상의 조직이 지식서비스를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본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ㆍ문화관광부 등의 관련 부처는 기본 입법의 도움을 받아 소관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규제완화와 서비스 기본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의 서비스산업 정책을 1.0 정책이라고 하자. 1.0 은 곧 완성될 것이다. 2012년에는 서비스중심 로직이 구현되어 실행되는 서비스산업2.0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한다. 서비스산업 관련 법제도ㆍ조직ㆍ예산ㆍ프로세스 등이 모두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우선 마인드혁신을 위해 `서비스산업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와 같은 심층 대토론회를 모든 관련 학회와 단체들이 연합하여 개최하고, 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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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은 어쩌면 이카루스 패러독스 같은 것이었다. 우리 한국경제가 지난 5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워낙 큰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으로 그러한 성취를 달성한 많은 산업역군들이 건재하고 있고, 그들이 구축한 산업사회 중심의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중심이 되어 있다. 경제와 사회가 제조업 중심 로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지식경제 중심의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자고 부처 이름까지 바꾼 지식경제부마저도, 속내용은 여전히 주력산업, 전통산업 중심의 조직과 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이름에 걸맞는 유일한 조직인 지식서비스과는 하나의 과 조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수준이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지원체계도 제조업 중심이고, 정부 조직도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니 새로운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산업이 경쟁력이 없으니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1960년대에 농경사회의 로직을 과감하게 버리고, 산업사회 중심 로직으로 전환하여 세계경제 10위권의 성취를 이뤄낸 역사를 되새길 때가 되었다. 시대 상황에 맞는 로직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고교졸업생의 83%가 대학을 진학하는 고학력 한국사회에 맞는 지식경제, 서비스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체계를 지식경제와 서비스경제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2012년에는 서비스경제, 지식경제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가 연구개발체계도 서비스경제에 걸맞는 예산배분과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인력과 프로세스도 지식경제 및 서비스경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과 신산업정책국의 기능을 확대하여, 우리 산업구조 비중에 걸맞게 70% 이상의 조직이 지식서비스를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본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ㆍ문화관광부 등의 관련 부처는 기본 입법의 도움을 받아 소관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규제완화와 서비스 기본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의 서비스산업 정책을 1.0 정책이라고 하자. 1.0 은 곧 완성될 것이다. 2012년에는 서비스중심 로직이 구현되어 실행되는 서비스산업2.0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한다. 서비스산업 관련 법제도ㆍ조직ㆍ예산ㆍ프로세스 등이 모두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우선 마인드혁신을 위해 `서비스산업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와 같은 심층 대토론회를 모든 관련 학회와 단체들이 연합하여 개최하고, 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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