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비율 놓고 제작사-PP 입장차…시행령 개정 과정서 논란 예고
정부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애니) 활성화를 위해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국산 애니 신규 편성의무, 일명 총량제를 확대했지만 편성비율 등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갈리고 있어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 애니 총량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방송법의 7월 시행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총량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편성비율을 두고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그리고 국산 애니 제작사가 벌써부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가 1월 17일 공포한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에게만 적용하던 국산 애니 총량제를 종편과 일정 비율 이상 애니를 편성하는 PP로 확대했다. 개정 방송법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편성비율이다. 국산 애니 총량제는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새로 제작한 국산 애니로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국산 애니 총량제의 편성비율은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의 경우 1%, EBS는 0.3%다. 아직 이해당사자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국산 애니 제작사들의 경우 지상파 3사 수준인 1% 이상을, 종편 등은 EBS 수준인 0.3% 또는 그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애니 제작사들은 1% 이상은 돼야 총량제 확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니를 제작해도 방송할 채널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산 애니 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처음부터 지상파 3사 수준으로 편성비율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종편 등 관련 PP들은 과도한 편성비율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PP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국산 애니도 부족한 상황에서 편성비율부터 지상파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0.3% 또는 그 이하에서 시작해 점차 편성비율을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정부부처간에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문화부가 국산 애니 육성을 위해 0.5%로 절충하자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신규 PP의 상황을 고려해 0.3%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아직 편성비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국산 애니 제작사나 PP 모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이 다른 만큼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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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 애니 총량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방송법의 7월 시행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총량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편성비율을 두고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그리고 국산 애니 제작사가 벌써부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가 1월 17일 공포한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에게만 적용하던 국산 애니 총량제를 종편과 일정 비율 이상 애니를 편성하는 PP로 확대했다. 개정 방송법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편성비율이다. 국산 애니 총량제는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새로 제작한 국산 애니로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국산 애니 총량제의 편성비율은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의 경우 1%, EBS는 0.3%다. 아직 이해당사자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국산 애니 제작사들의 경우 지상파 3사 수준인 1% 이상을, 종편 등은 EBS 수준인 0.3% 또는 그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애니 제작사들은 1% 이상은 돼야 총량제 확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니를 제작해도 방송할 채널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산 애니 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처음부터 지상파 3사 수준으로 편성비율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종편 등 관련 PP들은 과도한 편성비율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PP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국산 애니도 부족한 상황에서 편성비율부터 지상파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0.3% 또는 그 이하에서 시작해 점차 편성비율을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정부부처간에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문화부가 국산 애니 육성을 위해 0.5%로 절충하자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신규 PP의 상황을 고려해 0.3%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아직 편성비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국산 애니 제작사나 PP 모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이 다른 만큼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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