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정책 뒷걸음질…구축ㆍ관리 `지자체-경찰` 이원화로 무용지물
국토해양부가 최근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ITS 관련 예산은 최근 몇 년간 줄어들었고 목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짜맞추기식 발표라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스마트 교통체계를 통한 첨단 교통선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로예산의 0.6% 수준인 480억원의 올해 ITS 예산을 2015년까지 2% 수준 약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ITS 인프라도 지난해 전국 도로의 14%였던 인프라를 2020년까지 30%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발표한 계획에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눈총을 사고 있다.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2006년 12월 발표한 ITS 기본 계획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계획을 추진, 1조5614억원을 ITS 분야에 투자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1조449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국토부의 ITS 예산은 2009년 1077억원이었다. 2010년에는 반토막 난 약 500억원, 2011년 425억원, 2012년은 480억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ITS 예산의 대대적인 축소는 4대강 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TS 확산 목표 수치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관적인 정책 기조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2월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기준으로 고속도로 전 구간 및 국도의 14% 구간에 ITS가 설치하고, 2020년까지 국도 총 연장 약 45%에 ITS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는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2010년 12% 수준의 ITS 적용을 2020년 25%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계획은 2011년 전국 도로대비 14%의 인프라를 2020년까지 30%로 확대한다고 밝혀 발표 때마다 기준과 계획이 다른 실정이다.
이처럼 발표 때마다 계획 수치조차 다른 것은 ITS에 대한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또 ITS 정책과 운영관리가 정부, 지자체, 도로공사, 경찰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도 문제다.
IT 업체 한 관계자는 "ITS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사후 관리는 도로공사가 또 전광판과 일부 시스템 등 신호체계는 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다"며 "이렇게 나눠져 있다보니 ITS를 구축해놓아도 신호체계하나 연동되지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게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일본, 중국 등은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ITS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스마트웨이 전국화를 추진, 연간 7억달러(7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지식정보센터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은 교통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 2013년까지 ITS에 약 700억 위안(약 1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치가 다른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전국 도로의 30%를 차지하는 4차선 도로에 ITS를 적용하는 것이 일관된 목표"라고 말했다. 또 "예산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며 그동안 정보 수집에 중점을 뒀던 ITS를 수집과 제공으로 변화하도록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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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스마트 교통체계를 통한 첨단 교통선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로예산의 0.6% 수준인 480억원의 올해 ITS 예산을 2015년까지 2% 수준 약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ITS 인프라도 지난해 전국 도로의 14%였던 인프라를 2020년까지 30%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발표한 계획에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눈총을 사고 있다.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2006년 12월 발표한 ITS 기본 계획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계획을 추진, 1조5614억원을 ITS 분야에 투자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1조449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국토부의 ITS 예산은 2009년 1077억원이었다. 2010년에는 반토막 난 약 500억원, 2011년 425억원, 2012년은 480억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ITS 예산의 대대적인 축소는 4대강 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TS 확산 목표 수치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관적인 정책 기조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2월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기준으로 고속도로 전 구간 및 국도의 14% 구간에 ITS가 설치하고, 2020년까지 국도 총 연장 약 45%에 ITS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는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2010년 12% 수준의 ITS 적용을 2020년 25%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계획은 2011년 전국 도로대비 14%의 인프라를 2020년까지 30%로 확대한다고 밝혀 발표 때마다 기준과 계획이 다른 실정이다.
이처럼 발표 때마다 계획 수치조차 다른 것은 ITS에 대한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또 ITS 정책과 운영관리가 정부, 지자체, 도로공사, 경찰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도 문제다.
IT 업체 한 관계자는 "ITS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사후 관리는 도로공사가 또 전광판과 일부 시스템 등 신호체계는 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다"며 "이렇게 나눠져 있다보니 ITS를 구축해놓아도 신호체계하나 연동되지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게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일본, 중국 등은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ITS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스마트웨이 전국화를 추진, 연간 7억달러(7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지식정보센터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은 교통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 2013년까지 ITS에 약 700억 위안(약 1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치가 다른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전국 도로의 30%를 차지하는 4차선 도로에 ITS를 적용하는 것이 일관된 목표"라고 말했다. 또 "예산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며 그동안 정보 수집에 중점을 뒀던 ITS를 수집과 제공으로 변화하도록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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