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 고강도 규제를 추진중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게임 심의 문제에도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교과부는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게임이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검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전게임심사위원회는 학계, 교육계,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폭력적, 선정적인 게임물이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터링 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현재 교육과학부가 준비중인 학교폭력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의 사전 심의는 게임물등급위가 전담하게 돼 있고 오는 7월부터 청소년 등급 게임의 경우 민간이 설립한 등급기관을 통해 자율심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에 "타 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게임심의에는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관련한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몰아가면서 각종 규제 도입을 추진중인 교과부가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는 사전검열 규제를 도입하려는 양상"이라며 "경쟁적으로 각 부처가 규제를 도입, 중복 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심의 민간이양이라는 틀 마저 흔들리게 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교과부의 이러한 발상은 성인전용이 아닌 게임물의 심의 민간 이양이 이뤄지는 과도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현실화 될 경우 게임 심의의 민간이양이라는 틀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게임 규제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과부가 보조를 맞추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 부처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타 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교과부가 청소년게임 심의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문화부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존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으로,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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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교과부는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게임이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검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전게임심사위원회는 학계, 교육계,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폭력적, 선정적인 게임물이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터링 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현재 교육과학부가 준비중인 학교폭력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의 사전 심의는 게임물등급위가 전담하게 돼 있고 오는 7월부터 청소년 등급 게임의 경우 민간이 설립한 등급기관을 통해 자율심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에 "타 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게임심의에는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관련한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몰아가면서 각종 규제 도입을 추진중인 교과부가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는 사전검열 규제를 도입하려는 양상"이라며 "경쟁적으로 각 부처가 규제를 도입, 중복 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심의 민간이양이라는 틀 마저 흔들리게 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교과부의 이러한 발상은 성인전용이 아닌 게임물의 심의 민간 이양이 이뤄지는 과도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현실화 될 경우 게임 심의의 민간이양이라는 틀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게임 규제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과부가 보조를 맞추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 부처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타 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교과부가 청소년게임 심의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문화부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존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으로,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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