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게임 규제 강화되나 `촉각`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쿨링오프` 도입 여부 관심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쿨링오프` 도입 여부 관심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규제안을 도입하려 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게임의 유해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당장 6일로 예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앞서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무역진흥 대책 전략회의에서 "게임 산업은 공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밤새 게임하다가 나와서 현실과 착각하고 옆에 사람 찌르는 일도 있지 않나? 게임산업이 폭력적인 게임만 만들지 말고 유익한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정부부처의 게임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6일로 예정된 교과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교과부는 이미 학교폭력의 원인이 게임에 있다고 판단, 청소년 이용자들이 2시간 이상 게임 플레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중도에 접속을 차단하는 `쿨링 오프' 제도를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기금 징수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더 나아가 별도의 게임심의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설립, 문화콘텐츠의 사전강제검열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게임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심의민간이관이라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련해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각 부처별로 쟁점이 되는 규제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조율하고 있는 총리실에서 주말 중 최종 가닥을 잡을 예정"이라며 "기금 강제 조성과 별도의 사전검열은 다소 지나친 발상이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쿨링 오프 제도와 관련해선 기존 셧다운제도의 효용을 지켜보자는 입장과 현 단계에서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치되고 있어 쉽게 내다보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덧붙였다.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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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무역진흥 대책 전략회의에서 "게임 산업은 공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밤새 게임하다가 나와서 현실과 착각하고 옆에 사람 찌르는 일도 있지 않나? 게임산업이 폭력적인 게임만 만들지 말고 유익한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정부부처의 게임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6일로 예정된 교과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교과부는 이미 학교폭력의 원인이 게임에 있다고 판단, 청소년 이용자들이 2시간 이상 게임 플레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중도에 접속을 차단하는 `쿨링 오프' 제도를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기금 징수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더 나아가 별도의 게임심의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설립, 문화콘텐츠의 사전강제검열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게임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심의민간이관이라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련해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각 부처별로 쟁점이 되는 규제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조율하고 있는 총리실에서 주말 중 최종 가닥을 잡을 예정"이라며 "기금 강제 조성과 별도의 사전검열은 다소 지나친 발상이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쿨링 오프 제도와 관련해선 기존 셧다운제도의 효용을 지켜보자는 입장과 현 단계에서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치되고 있어 쉽게 내다보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덧붙였다.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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