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열기로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5, 16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구 획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15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기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내 개정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만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6월 이전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경우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적용시점은 2013년 1월 1일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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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5, 16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구 획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15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기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내 개정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만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6월 이전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경우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적용시점은 2013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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