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 기나긴 소송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반도체설계 전문업체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 특허 소송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램버스 특허 유효성 여부, 램버스가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JEDEC)에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해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는지 여부 등이다. 양 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12년 간 이 세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소송 과정에서 다퉈 왔다.
이 중 관련 문서 불법적인 파기 여부는 지난 해 5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에서 하이닉스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램버스 불법 행위가 인정된 후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있다. 이와 별개로 하이닉스측은 특허 무효 및 JEDEC에서의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 추가로 제소했다. 하지만 미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번 기각은 이에 대한 미 대법원의 결정이다.
대법원이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 따르면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은 `항고허가 거부(Certiorari denied)' 목록에 포함되면서 소송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대법원은 관련 소송의 내용이나 이날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램버스가 특허 로얄티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이닉스 측은 설명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이번 환송심에서도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사를 둘러싼 특허 공방은 2000년부터 시작해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3억9700만달러와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1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지난해 5월 고등법원의 2심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의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하이닉스의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강승태기자 kan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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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반도체설계 전문업체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 특허 소송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램버스 특허 유효성 여부, 램버스가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JEDEC)에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해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는지 여부 등이다. 양 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12년 간 이 세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소송 과정에서 다퉈 왔다.
이 중 관련 문서 불법적인 파기 여부는 지난 해 5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에서 하이닉스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램버스 불법 행위가 인정된 후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있다. 이와 별개로 하이닉스측은 특허 무효 및 JEDEC에서의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 추가로 제소했다. 하지만 미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번 기각은 이에 대한 미 대법원의 결정이다.
대법원이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 따르면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은 `항고허가 거부(Certiorari denied)' 목록에 포함되면서 소송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대법원은 관련 소송의 내용이나 이날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램버스가 특허 로얄티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이닉스 측은 설명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이번 환송심에서도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사를 둘러싼 특허 공방은 2000년부터 시작해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3억9700만달러와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1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지난해 5월 고등법원의 2심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의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하이닉스의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강승태기자 kan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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