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용제한 지침 통보
업계는 `시대착오적 발상`
무작정 서비스 차단 보다는
당국, 순차적인 접근 필요
업계는 `시대착오적 발상`
무작정 서비스 차단 보다는
당국, 순차적인 접근 필요
정부 부처들의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제한이 당장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진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무조건 서비스 차단보다는 올바른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중요 문서 자료 전송 제한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정부부처의 클라우드 사용을 제한해 왔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클라우드 관련 가장 많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파급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이미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에 도입되는 클라우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등은 국정원의 보안성 검증 및 내부 보안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국정원 조치와 관련한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 국내 공공기관 중 이번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개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휴대폰 등을 통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당장 클라우드 시장이 위축된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국정원의 현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한다. 해외사례를 미뤄볼 때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전하고 활성화하려면 공공 시장진입은 필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클라우드가 본격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공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전면 제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원 조치가 그동안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온 국내 클라우드 정책에 있어 보안 문제 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 국정원과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대립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미국도 클라우드 확산과 보안 대책 마련이라는 산을 넘어 지금의 성공을 거뒀고, 우리나라도 이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MS, 구글 등의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버가 미국 영토를 벗어날 수 없고 △정부가 언제든지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등 보안 조치들을 강하게 취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이나 정부기관이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안 등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만들어야하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무한정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클라우드컴퓨팅연구센터장은 "이제 곧 FTA가 진행되면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의 진출 확산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도 클라우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정원 등 정부기관이 클라우드를 단순히 웹하드 수준의 서비스 정도로 인식해 무조건 막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센터장은 "공공분야 클라우드에서 보안이 중요한 만큼, 국정원이 서비스별로 보안성 검토 및 기술 대비 등에 대해 가이드 라인 등을 제공해 줘 공공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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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중요 문서 자료 전송 제한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정부부처의 클라우드 사용을 제한해 왔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클라우드 관련 가장 많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파급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이미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에 도입되는 클라우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등은 국정원의 보안성 검증 및 내부 보안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국정원 조치와 관련한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 국내 공공기관 중 이번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개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휴대폰 등을 통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당장 클라우드 시장이 위축된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국정원의 현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한다. 해외사례를 미뤄볼 때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전하고 활성화하려면 공공 시장진입은 필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클라우드가 본격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공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전면 제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원 조치가 그동안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온 국내 클라우드 정책에 있어 보안 문제 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 국정원과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대립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미국도 클라우드 확산과 보안 대책 마련이라는 산을 넘어 지금의 성공을 거뒀고, 우리나라도 이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MS, 구글 등의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버가 미국 영토를 벗어날 수 없고 △정부가 언제든지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등 보안 조치들을 강하게 취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이나 정부기관이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안 등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만들어야하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무한정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클라우드컴퓨팅연구센터장은 "이제 곧 FTA가 진행되면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의 진출 확산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도 클라우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정원 등 정부기관이 클라우드를 단순히 웹하드 수준의 서비스 정도로 인식해 무조건 막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센터장은 "공공분야 클라우드에서 보안이 중요한 만큼, 국정원이 서비스별로 보안성 검토 및 기술 대비 등에 대해 가이드 라인 등을 제공해 줘 공공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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