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허용따른 이통매출 감소 영향 적어"
통신업계 "설문조사로 분석 신뢰한계" 발끈
통신업계 "설문조사로 분석 신뢰한계" 발끈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정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mVoIP가 이동통신사 매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통신업계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통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에 mVoIP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 감소폭은 당초 우려했던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통사 매출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3G망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쓸 때엔 0.74%, 모바일 인터넷전화 품질이 개선됐을 때엔 1.61%,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엔 2.36%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KISDI 측은 "현재 수준에서 3G망에서의 mVoIP 품질에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화대체의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모든 요금제에서 mVoIP가 허용되더라도 음성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들이 저가의 요금제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ISDI는 스마트폰 이용자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VoIP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고, 이통사의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월 5만4000원(3G), 5만2000원(LTE) 이상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에 한해 mVoIP를 허용(SKTㆍKT)하고 있거나 아예 금지(LG유플러스)하고 있다.
그러나 KISDI 보고서는 정치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전례가 많아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즉각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KTOA는 "mVoIP의 시장현황과 실제 이용 패턴, 요금제 변경 동인, 기술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문조사로만 시장영향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TOA는 "LTE의 급속한 보급, mVoIP 통화품질 향상 등 미래 이용자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를 mVoIP라는 민감한 정책 이슈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KTOA는 "mVoIP의 영향을 단순히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선호율 변화로만 분석한 이 보고서를 `mVoIP 전면 허용'의 근거로 활용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봉착할 것"이 라고 우려했다.
KISDI도 보고서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 KISDI도 보고서에서 "mVoIP에 관한 망중립성 규제를 수립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에 국한된 연구결과로 규제정책의 득실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ㆍ강희종기자 kschoi@ㆍ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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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통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에 mVoIP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 감소폭은 당초 우려했던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통사 매출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3G망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쓸 때엔 0.74%, 모바일 인터넷전화 품질이 개선됐을 때엔 1.61%,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엔 2.36%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KISDI 측은 "현재 수준에서 3G망에서의 mVoIP 품질에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화대체의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모든 요금제에서 mVoIP가 허용되더라도 음성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들이 저가의 요금제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ISDI는 스마트폰 이용자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VoIP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고, 이통사의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월 5만4000원(3G), 5만2000원(LTE) 이상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에 한해 mVoIP를 허용(SKTㆍKT)하고 있거나 아예 금지(LG유플러스)하고 있다.
그러나 KISDI 보고서는 정치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전례가 많아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즉각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KTOA는 "mVoIP의 시장현황과 실제 이용 패턴, 요금제 변경 동인, 기술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문조사로만 시장영향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TOA는 "LTE의 급속한 보급, mVoIP 통화품질 향상 등 미래 이용자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를 mVoIP라는 민감한 정책 이슈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KTOA는 "mVoIP의 영향을 단순히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선호율 변화로만 분석한 이 보고서를 `mVoIP 전면 허용'의 근거로 활용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봉착할 것"이 라고 우려했다.
KISDI도 보고서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 KISDI도 보고서에서 "mVoIP에 관한 망중립성 규제를 수립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에 국한된 연구결과로 규제정책의 득실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ㆍ강희종기자 kschoi@ㆍ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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