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애플 정보관리 책임 `논란`
미 상원 "플랫폼 제공자가 보호의무 있다" 수사요구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용 일부 앱들이 스마트폰 주소록은 물론 사진첩에까지 무단으로 접속, 정보를 빼 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상원까지 나서며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구글과 애플 등에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로이터 등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찰스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시스템이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사진을 빼내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애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인 패스(Path)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미국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로부터 질의를 받은 뒤, 약관 위반임을 설명하고 업데이트를 약속한 바 있다. 구글 역시 개인정보 통합관리에 돌입한 이후 미국과 EU, 한국 등 전세계 규제기관들이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상원의 이번 수사 요구 역시 이같은 논란에 뒤이은 것으로, 거대 플랫폼 업체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관계 당국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개인정보 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동의를 구하고 있어 개별 앱의 불법적인 활용 등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선언적 보안'에 그치고 있다는 게 규제당국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찰스 슈머 의원은 "일부 앱들의 무단 사용이 애플이나 구글 운영체제의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약관이 잘 시행되고 모니터링 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슈머 의원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들이 개인의 콘텐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마트폰 인구가 대중화되며 PC 사용자들에 비해서도 비전문가들인 사용자층"이라며 "개인은 정보활용 동의 절차에 대해 당연히 `예스`를 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과정이 이용자 입장에서 쉽거나 명확해야 하는데, 법률 조항으로 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며 "거대 플랫폼 업체들을 감시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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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용 일부 앱들이 스마트폰 주소록은 물론 사진첩에까지 무단으로 접속, 정보를 빼 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상원까지 나서며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구글과 애플 등에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로이터 등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찰스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시스템이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사진을 빼내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애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인 패스(Path)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미국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로부터 질의를 받은 뒤, 약관 위반임을 설명하고 업데이트를 약속한 바 있다. 구글 역시 개인정보 통합관리에 돌입한 이후 미국과 EU, 한국 등 전세계 규제기관들이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상원의 이번 수사 요구 역시 이같은 논란에 뒤이은 것으로, 거대 플랫폼 업체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관계 당국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개인정보 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동의를 구하고 있어 개별 앱의 불법적인 활용 등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선언적 보안'에 그치고 있다는 게 규제당국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찰스 슈머 의원은 "일부 앱들의 무단 사용이 애플이나 구글 운영체제의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약관이 잘 시행되고 모니터링 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슈머 의원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들이 개인의 콘텐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마트폰 인구가 대중화되며 PC 사용자들에 비해서도 비전문가들인 사용자층"이라며 "개인은 정보활용 동의 절차에 대해 당연히 `예스`를 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과정이 이용자 입장에서 쉽거나 명확해야 하는데, 법률 조항으로 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며 "거대 플랫폼 업체들을 감시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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